유천호 군수는 공보관을 통하지 말고 떳떳하면 개발행위 허가 자료를 공개하라
유천호 군수는 공보관을 통하지 말고 떳떳하면 개발행위 허가 자료를 공개하라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0.10.28 14: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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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동 강화군 공보협력담당관이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다.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켜야할 공무원 신분임에도 <바른언론> 기고문을 통해 일방적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도대체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렇게 처신해도 공직자로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다. 오보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는데 본지는 오보를 낸 적이 없으며 당연히 사과할 이유도 없다.

유천호 군수 전원주택지 기사를 계속 내 보내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으니 언론사로서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다. 문제제기하고 금방 꼬리를 내릴 것이었으면 애초에 기사를 쓰지도 않았다.

현직 군수가 전원주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것인가. 군수재임 시(201211)에 자신의 땅에 개발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문제없는 행동인가. 떳떳하면 전원주택지 개발행위 허가 자료를 내놓으면 된다.

데일리강화가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모르지만 개발행위허가 자료를 신문에 게재하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 있으면 강화뉴스에도 자료를 주면 된다. 관련 자료를 달라고 본지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음에도 비공개 하지 않았는가.

한공보관은 기고문에서 가짜뉴스를 내 보냈다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현재 유군수가 강화뉴스 및 기자를 고소한 건은 강화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을 두고 가짜뉴스라 단정하고 있다. 또한, “언론권력의 횡포”, “비겁한 말장난등과 같이 감정적인 표현을 남발하고 있다.

강화뉴스의 기사가 가짜인지, 사실왜곡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이 있는가. 이 같은 표현은 공무원의 공정성과 중립성 의무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공무원의 이와 같이 행동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상위기관을 통해 검증해 볼 예정이다.

한공보관은 나라 땅 찾기 사업과 관련해 유군수 주택지까지 도로 전체를 확포장 했으면 모를까, 사업비 648만원을 들여 7평의 농로 확장을 특혜라며 선동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한공보관의 말을 뒤집으면 유군수 주택지까지 도로를 확장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해당 공사는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유군수 주택지 입구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이다. 본지가 파악하기로는 전체 구간이 190m에 이른다. 올해 진행한 23m로 끝나는 공사가 아니라는 소리다. 잘 모르고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그 속이 궁금하다.

한공보관은 2012년 전원주택지 개발행위 허가는 유천호 군수 시절이지만 면적이 적고, 전원주택지 전체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는 이상복 군수시절인 2016년에 이뤄진 것임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2012년 개발행위허가는 유천호 군수 재직 시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군수로서 부적절한 행위이기에 검증해 보자는 것이고, 2016년도 개발행위허가는 소나무 군락지 전체를 훼손하고 이뤄진 것이어서 적법한 것인지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이상복 군수시절임을 강조하는데, 군수가 통상 개발행위 허가까지 관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상복 군수시절을 왜 따지는 가. 따질 필요도 없이 문제없다고 주장만 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 된다. 공개는 하지 않으면서 적법하다고 주장만 하고 있는데 너무 궁색하지 않는가.

심지어 한공보관은 군수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 사과하라는 것은 주제 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공보관의 개인 생각인지 군수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언론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 주제 넘는 일이라고 표현하다니 언론을 담당하는 공보관의 수준이 이 정도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현직 군수가 전원주택지를 조성해 놓고 유천마을이라 홍보하며 분양하는 일이, 개인의 재산권 행사이니 거론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군수의 도덕성이 이 정도 밖에는 안 되는 것인가. 군수 소유의 땅을 분양하는 것이니 모종의 특혜나 이익이 있을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는가. 설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더라도 군수 재임 중에는 재산권 행사를 삼가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그리고 전원주택지 분양 문제는 유군수 개인의 문제이다. 왜 이 문제를 공보관이 언급하는가. 유군수 스스로 입장을 밝힐 사안이다. 개발행위허가 관련 자료공개 역시 강화군이 판단하기 전에 유군수가 나서서 공개하면 될 사안이다. 유군수는 자신의 행위로 빚어진 논란인 만큼 스스로 나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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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잡이 2020-10-30 19:03:50
옛날사진인가요? 지금모습하고 많이 다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