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여씨의 단식농성을 걱정하며...대승적 해법을 촉구한다
박진여씨의 단식농성을 걱정하며...대승적 해법을 촉구한다
  • 인터넷 강화뉴스
  • 승인 2020.10.28 14:4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식 농성이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물과 소금으로만 버티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단식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단식이 있었다.

단식은 그 자체로 후유증이 매우 크다. 오랜 단식은 칼슘 손실을 가중시켜 뼈와 치아에 치명적이고, 단식을 오래 한 사람 중에는 그냥 넘어져도 쉽게 골절상을 입거나 치아가 쉽게 빠지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사는 이들이 많다.

2주일이 지나면 아사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박진여씨는 무려 30일을 넘기고 있다.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걱정이 많이 된다.

이처럼 위험한 단식을 박진여씨는 왜 고집하는 걸까?

이미 기사에서 밝힌 것처럼 박진여씨는 길게는 10년을 짧게는 16개월 동안 불법 매립한 농로와 구거의 원상 복구, 강화군의 엄정한 행정 집행을 요구하였으나, 악성민원인으로 취급하여 어디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까닭이다.

그녀는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힘없는 개인의 요구를 묵살하고 토호의 비리를 감싸는 것으로 행정과 사법기관은 일관했으며 이는 법치(法治)위에 군림하는 행정군림주의이고, 나아가 사회질서의 근본인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일견 지나친 주장일 수 있다. 하지만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 힘없는 소수자들은 법과 제도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해왔다.

더구나 최근 본지가 다룬 강화군 행정 집행의 몇 가지 사례를 살피면 강화군이 강화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책 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변명하고, 윤색하기 급급하다.

데일리강화, 바른 언론, 강화신문은 연일 강화군청과 군수를 옹호하며 강화뉴스를 비판하기에 바쁘다. 마치 정의의 수호신인 양 못된 강화뉴스를 응징해야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든다. 그들의 공박에도 불구하고 밝은 눈을 가진 강화군민이라면 이들의 행태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진여씨의 문제 제기는 본질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법과 제도란 만인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상식적인 판단으로도 의문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법으로 매립되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이를 원상복구하는 것이 맞다. 또한 위력과 힘을 지닌 이보다 힘없는 소수와 선량한 군민의 입장을 헤아리고 귀 기울이는 것이 또한 행정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본 칼럼에서 누누이 지적했던 것처럼 행정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군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하는 자리다. 군수라는 직위는 만인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제왕적 위치에 있지 않다. 오히려 군수에게는 군민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을 뿐이다.

강화군민이 목숨을 걸고 단식에 돌입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이라면 과연 강화군 전체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몇 번이고 찾아가 설득하고 박진여씨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박진여 씨의 단식농성은 지금 강화를 비추는 자화상이자 강화의 미래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경종이다. 약하고 힘없는 이들의 편에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법과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강화는 한 마음으로 미래를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이라도 박진여씨의 단식 농성이 갖는 의미를 헤아리고, 이를 풀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현명한 공직자가 있기를 기대해본다.

 

* 강화뉴스의 힘은 후원독자님의 성원입니다. 구독회원 가입 부탁드립니다. https://forms.gle/3zSDHP5s9we9TcLd9
* 강화뉴스를 카톡으로 받아보시려면 링크를 클릭하여 '채널추가' 해 주세요. http://pf.kakao.com/_xeUxnGC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단단군 2020-10-29 17:47:10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