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면 지산리 주민 박진여씨 단식농성 30일째, 물과 소금만으로 버텨
선원면 지산리 주민 박진여씨 단식농성 30일째, 물과 소금만으로 버텨
  • 박흥열
  • 승인 2020.10.27 16: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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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동안 고모씨의 불법 매립 농로와 구거의 원상복구 요구
강화군수, 강화군 공무원 형사고발, 책임 묻는 단식 농성 계속 이어가
30일째 넘어서면서 생명의 위협 가능성, 강화군과 정치인들이 나서야

과천 정부청사 앞 공원에서 유천호 강화군수 구속기소를 위한 단식농성30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박진여씨가 단식에 이르게 된 것은 16개월 동안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행정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10여 년 전 강화군으로 이주한 박진여씨는 집 뒤 다랑논으로부터 흘러나온 물로 인해 지속적으로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에 박씨는 여러 차례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다랑논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농로와 구거의 원상회복 조치를 강화군에 요구하였다.

농로와 구거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공공기관이 관리할 의무가 있다. 무단으로 매립하여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당연히 변상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모씨가 농로와 구거를 무단 매립하고 철조망을 설치함으로써 인근 주민 2명의 토지는 맹지로 변해 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박진여씨의 문제 제기에 대해 강화군은 2018년 5월 구거 기능이 있다고 했다가, 2019년 7월에 이르러 구거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구거 재정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등 입장을 바꾼다. 그러다가 다시 10월 경에 '지적상 구거'이기 때문에 추가정비가 어렵다는 공문을 보내온다. 답변이 일관성을 잃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다. 박진여씨는 이와 같은 강화군의 행정 처리를 '토착비리를 감싸는 강화군 행정'으로 규정했다.

2019년 9월 하반기 강화군은 박진여씨의 민원을 직권 종결시켰다. 그리고 박진여씨에 대해서는 1평도 되지 않는 주택 진입로 부분을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다며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강화군은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박씨는 "보복성 행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그리고 강화군은 고모씨에게도 원상회복 조치를 내렸다고 하지만 그것이 농로와 구거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박진여씨는 여러 차례 행정, 감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판단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가 관리해야 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개인이 불법으로 매립, 사용하는 것을 행정, 사법기관이 방조하고 있어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으며, “감싸기 행정,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 증거의 조작을 일삼은 유천호 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박진여씨는 단식농성 30일째이며, 물과 소금으로만 근근이 버티고 있다. 이미 체력적으로 소진된 상태이고, 간혹 구토 증세까지 있다. 더구나 10월 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천막과 침낭, 핫팩에 의존한 채 언제까지 농성을 할지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강화군은 박진여씨의 단식농성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조치를 취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선원면의 인근 동네 주민은 얼마나 억울했으면 저렇게 곡기를 끊고 30일째 농성을 하겠는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한다. 늦었지만 강화군이 지금이라도 재검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강화읍의 한 주민도 박진여씨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단식 농성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강화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한다.

박진여씨는 단식을 중단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추워지는 날씨에 노상천막에서 단식을 이어가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일이다. 강화군수, 강화군 관계자, 정치인들, 그리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이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풀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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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2020-10-30 08:23:04
박진여씨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강화군수, 강화군 관계자, 정치인들, 그리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이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도록 나서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