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호 군수 전원주택지 인근 군예산 투입 의혹 관련... 강화군의 설득력 없는 대답
유천호 군수 전원주택지 인근 군예산 투입 의혹 관련... 강화군의 설득력 없는 대답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0.10.19 11:2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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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호 군수의 전원주택지(일명 유천마을) 관련 군예산 투입 논란에 대해 강화군이 적절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강화군은 군예산이 투입된 전원주택지 인근 도로 확포장 공사가 국공유지 나라땅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답한바 있었다.

강화군이 나랏땅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한 도로확장 모습. 해당 공사는 올해 6월 1구역만 진행됐고 내년에 전원주택지 입구까지 추가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왼쪽 상단 노랑색 동그라미가 유군수의 전원주택지이다. 

2013년 군수지시 사항이라는 답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공사가 추진된 배경을 묻자 강화군은 ‘2013년 군수지시 사항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군수를 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7년 전 군수지시 사항을 사업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땅 찾기 내역 밝히라고 했더니 국공유지를 활용한 사업현황 자료 내놔

또한, 유군수 취임 후 진행된 국공유지 나라땅 찾기 사업 중 도로확포장내역을 밝히라고 했더니, ‘·공유지를 활용한 사업현황이라면서 자료를 보내왔다. 해당 자료에는 강화군이 그동안 진행한 도로확포장 공사 내용이 들어 있었다.

나라땅 찾기사업의 내용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공유지를 활용한 사업현황이라며 보내온 것이다. 군에서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국·공유지 아닌 것이 어디 있는가.

담당자에게 보내온 자료가 공유지를 사유화한 땅을 되찾는 취지의 사업인지를 묻자, 일부가 포함될 수 있지만 전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오히려 해당 사업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담당자의 답변처럼 군에서 도로확포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정상이지, 사유화된 공유지를 되찾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색한 것이다.

강화군이 2013년 군수 지시사항이라고 밝힌 내용에도 사유화된 논두렁 중 폭이 넓은 경우’, ‘개인이 점유한 농로 중 차량 교행이 어려운 경우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논란이 된 지산리 352-5번지 일원 도로는, 사유화된 논두렁도 아니고 차량교행이 어려운 도로도 아니다. 국공유지 나라땅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는 강화군의 해명은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다.

나랏땅 찾기가 추경에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한 것인가

무엇보다 문제가 된 도로확포장 공사의 예산은 올해 선원면 본예산 및 1,2차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고, 갑자기 농정과에서 선원면으로 배정된 예산이다. 6월 10일 공사관련 결제가 올라가 6월 16일 업체와 계약하고 7월 6일 준공이 났다.  나라땅을 찾는 것이 추경에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한 일은 아닐 것이다.

강화군의 답변은 유군수의 전원주택지를 위해 인근 도로가 확포장 되었다, 라는 의혹을 전혀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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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20-10-24 07:38:50
오랜만에 드와보니 강화군 변한게 없군
어제 저녁 이장 형님하고 자연스럽게 도로포장 얘길했네요
도로확장은 이장님 건의받아서 하는거랍니다
이걸 해명이리고 보내는 강화군행정에 눈 높이를 어트케 봐야 할까 로 마무리 치는데
이장형님 의견은 1.강화뉴스 독자를 독자로 안 봤다
2,강화군민들이 한마디로 우습게 보인다
이렇케 보면 된다고 하는데 듣는순간 머리에 쥐가

그리고 강화뉴스에 고한다
나름 취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궁색한 변명 기사화 하지 마세요
군민들 괜히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광구 2020-10-22 10:43:14
권력자가 세금을 제 돈처럼 쓰는 관행,
이제 절대 없어야 합니다.

공명선생 2020-10-19 17:11:35
이런 말이 맞는줄 모르겠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를 가릴쏘냐

이 말은
함축하면 손바닥으로는 하늘을 가릴수 없다 이다

대명천지에 세상을 속일수 없고
다만 자신에 마음과
자신의 두 눈을 가릴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