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담 요양시설 추진, 이대로 끝낼 것인가
치매전담 요양시설 추진, 이대로 끝낼 것인가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0.10.14 17:3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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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요양시설과 인천시 입장 달라
- 아직도 늦지 않았다...공론화 과정 필요

강화군은 최근 국·시비 72억이 지원되는 치매전담요양시설 추진을 중단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는 행정 일관성 및 대외 신뢰관계 고려를 이유로 국·시비 반납 불가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군의원들이 복지시설인 치매시설을 비용의 관점으로 접근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민간요양시설의 반발이 추진 중단의 결정적 역할을 했음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민간요양시설이 반발한 이유는 무엇인지, 치매전담요양시설 추진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상생의 방안은 없는 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 치매전담요양센터가 강화군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중단된다면 치매환자 및 가족들과 강화군민에게 큰 손실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인천시는 강화군이 사업을 반납할 경우 향후 3년간 인천시 전체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지원을 못받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강화군인해 인천시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당분간 강화군에 사업 포기를 철회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입장변화가 없다면 타 군·구에 사업권을 넘기거나 인천시가 직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조감도(출처: 연합뉴스) 

민간요양시설의 입장

강화군의 모 민간요양시설 A원장은 강화군이 추진했던 치매전담요양시설에 대해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추진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8월에서야 알게 됐다면서 민간요양시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임에도 협의과정이나 의견수렴 과정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진 내용을 들어보니 현재 민간요양시설에서 하고 있는 내용과 다를 바 없다면서 민간에 비해 운영 노하우도 부족하고, 전체 입소자 중 치매환자가 70%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민간에서 해당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현재 강화군 관내 요양시설이 26개에 이르는 등 부족하지 않음에도 민간영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군이 진행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A원장의 주장대로라면 민간요양시설과 차별성도 없는 시설을 왜 국가 차원에서 굳이 진행하려는 것인지가 궁금해진다.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조감도 모습

인천시의 입장

치매전담요양센터 추진을 담당했던 인천시 관계자에게 추진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현재 전체 민간요양시설 중 개인시설이 72%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도한 사익추구나, 열악한 서비스, 부정부패 등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공립시설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 왔다면서 공립시설이 생긴다면 민간요양시설에 자극제가 되고, 민간시설에서 기피하는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돌봄이 가능해 진다라고 답했다.

또한, “민간시설은 치매환자와 일반노인 환자가 혼재되어 생활하고 있는 구조다. 치매노인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와 시설, 인력이 필요하다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치매전담시설이 민간요양시설과 대비되는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개인과 공용 공간이 구분되는 치매전담형 유닛구조, 치매전문프로그램 관리자 필수 배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배치 및 환자당 요양보호사 배치 강화, 주3회 이상 인지재발훈련 필수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치매환자가 늘어나면서 전문화된 돌봄 요구가 증대함에도 민간영역만으로는 부족하거나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추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공론화 과정 필요

하지만, 인천시의 입장은 일반론이어서 강화군의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문제는,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다.

강화군은 불과 2개월 전인 7, 보건복지부에서 현장 실사를 나올 당시까지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며, 지원 단가를 높여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8월에는 국·시비 57억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인천시에 요구하기도 했다.

인천시가 강화군에 행정의 일관성을 이유로 국비 반납 불가 입장을 보이는 것이 이해가 되는 상황이다. 강화군이 내세운 중단 이유와 과정 모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또한, 치매전담형요양시설 추진은 전국 22개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른 지역의 상황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인천시가 아직 강화군의 입장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이라도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과 함께 토론과정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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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구 2020-10-20 10:00:26
분명히 국립과 민간과의 서비스는 차이가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요양시설도 살아야겠지만, 수혜자 측면에서 반드시 국가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은 있어야 할 것이다. 모든 자치구에 빠짐없이 들어와 있는 시설을 민간 운영장들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철회된다면 의구성만 증폭될 뿐일 일이다.

이광구 2020-10-16 17:36:07
어린이집이 많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서
사립 어린이집들도 함부로 못하고,
특별한 때에 일부 대처도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 복지와 관련한 것들은
최소한 국가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알게씨다 2020-10-14 20:59:02
민간요양시설장만 군민인가요? 뭔놈의 장들만 챙기는 게 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