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들이 치매전담센터를 반대한 이유
군의원들이 치매전담센터를 반대한 이유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0.10.06 18:47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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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비 80억원이 지원되는 공립 치매전담 휴머니티센터(이하 치매전담시설) 추진이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중단된 것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9월 기사를 내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강화군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인천시는 강화군의 사업 반납에 대해 관련 책임을 강화군에 묻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치매전담시설 추진이 어떤 논의 과정을 통해 중단됐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8월 진행된 군의회 회의록을 검토해 보았다.

강화군의회가 치매전담시설 추진여부를 운영비 관점에서 접근했음이 밝혀졌다.

강화군의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지난 8월 강화군의회에 치매전담시설 신축 건이 올라왔을 때 김윤분 군의원 등은 집요하게 운영비가 적자가 날 것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김의원은 정원이 130명인데 100% 찬다는 보장이 있느냐”, “주민들이 공립(시설)(환자)를 갖다 놓고 () 안내면 어떻게 할 건데요?”, “국비를 80억 따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운영이 중요하다와 같은 발언을 했다.

심지어 김의원은 “(치매전담시설 수지전망) 8억원 (이익이) 진짜 남나 보겠다. 의원을 그만두더라도 이것은(이익이 남는지) 꼭 확인할 것이다와 같은 협박성 발언을 하며 실무자를 추궁했다.

치매전담시설 추진을 담당했던 김모 팀장은 치매환자 업무를 하면서 치매가족들의 안타까운 상황이나 어르신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 치매요양원을 가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보호자들과 상담하는 동안 강화군에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많이 접했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국비 80억 원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지을 기회가 없어진다고 군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화군의 치매환자는 2,7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60세 이상 치매유병율은 8.9%이다. 65세 이상으로 하면 11%가 넘는다. 노인 10명당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 적지 않은 강화 주민들이 치매환자나 가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립 복지시설을 비용의 관점으로 추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은가. 왜 지나치리만큼 치매전담시설 추진을 반대하는 가. 그 단초를 볼 수 있는 발언들이 있다.

김의원은 한 번쯤은 (시설대표들과) 모임을 가지셔야 될 것예요. 그 분들에게도 충분히 이해시켜서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지라고 말했고, 김동신 의원은 박용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요양원과의 역학관계에요개인 요양병원에서 군과 복잡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라고 발언했다.

또한, 김동신 의원은 치매전담시설에 대해 협오시설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하는 가하면 길상에서 불은으로 (치매전담시설) 위치가 바뀌었는데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이면 그렇게 될 수 있었겠느냐, 삼성리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냐와 같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군의원들의 발언 속에서 민간요양시설 쪽의 로비가 있었고 치매전담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을 군의원들이 의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치매전담시설 추진 부서인 보건소는 결국 825일 예결산위원회에서 치매전담시설 운영으로 인한 적자가 우려된다, 는 이유를 들어 사업추진을 철회했다. 오현식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군의원들은 문제제기 없이 받아 들였다.

오의원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수익성 이야기를 하면, 군에서 하는 것은 수익성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성을 보고 하는 사업이다, 라고 하면서 치매전담시설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 논리를 펴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소신발언을 하기도 했다.

군의원들이 치매전담시설 추진을 반대하는 이유가 진정 다수의 군민들을 위한 것이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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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구 2020-10-20 10:03:39
분명히 국립과 민간과의 서비스는 차이가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요양시설도 살아야겠지만, 수혜자 측면에서 반드시 국가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은 있어야 할 것이다. 모든 자치구에 빠짐없이 들어와 있는 시설을 민간 운영장들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철회된다면 의구성만 증폭될 뿐일 일이다.

평범한 군민 2020-10-11 15:02:02
이건 치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그리고 치매팀장 의견이 맞는데 강화군에서는 꼭 하구시퍼는데 의원들이 반대해서 못핸건지 이에 대한 취재도 필요합니다

알츠하이머 2020-10-09 12:50:53
어느의 원님인지 몰지만 치매에 심가성을 모릇는군요
치매환자나 가족이 마나서 사회적문제가 심각해서
농협에서도 치매보험을 ㄷ가입하라고 문자도 보내고 그러던데 이를 모르고 수익성을 따지는 의원님이 아직도 계시네용
문곡님 말씀대루 나도 슬퍼지네요

문곡 2020-10-08 18:51:44
치매는 사회적 문제로 국가나지방정부가 관리하는거라서 국비 80억씩 준거고 그것을 지방정부가 관리를 하라고 보내준것으로보여집니다

국비를 80억도 열악한 군재정에 도움이 되고 치매센타 운영방안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하는것은 공무원과 으회 몫 임에도 공무원 한테 협박성 발언을 하고 추궁했다 니 슬픔니다

기사내용을 보니 치매전담 팀장이 바른 말씀 했구만요
“치매환자 업무를 하면서 치매가족의 갈등과 환자들이 방치되는현실에 대한 지방정부역활을 이행 한것 가튼데 ^^
이를 반납했다니 어처구니가 없군요

치매팀장님 화이팅 하세요~~~~~^^

이광구 2020-10-06 20:16:56
이런 얘기를 강화뉴스에서 보는 것만 해도
그나마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