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면 주민 무기한 단식농성..."유천호 군수 구속기소 전 단식 풀지 않겠다"
선원면 주민 무기한 단식농성..."유천호 군수 구속기소 전 단식 풀지 않겠다"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0.09.29 10:41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원면 지산리 거주 박진여씨가 28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 농성장을 차렸다.

박씨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앞으로 민원 사건기록이 담겨있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천호 군수를 구속 기소하기 전에는 단식을 풀지 않겠습니다.” 박씨가 단식농성을 하는 이유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죽음까지 불사하겠다, 고 천명하고 있다.

박씨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군청과 16개월간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직권 종결시켰다. 이후 감사원, 인천시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용없었고 관련 공무원들을 고소했지만 묻지마 각하시켰다고 박씨는 밝혔다.

또한, 국유지인 농로와 구거를 오래 전부터 훼손하여 무단 점유하고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가해자는 군청이 봐주고 대신 민원을 제기한 본인에게는 행정보복을 가했다, 고 주장했다.  

노랑색선 농로, 주황색선 구거. 

위 사진의 노랑색 선은 농로이고, 주황색 선은 구거다. 현재 농로와 구거는 형체가 없어지고 논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래 사진을 보면 농로와 구거가 논과 논뚝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노랑색선 농로, 주황색선 구거. 농로와 구거가 형태도 없이 사라져 있다. 

강화군은 이에 대해 국유지를 무단훼손한 토지주가 논바닥 밑에 배수관을 설치하여 유수의 흐름에 문제가 없고, 농로의 복원을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박씨는 구거가 없음으로 인해 아래쪽에 위치한 자신의 집과 주변이 상습적으로 침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바닥 밑에 설치된 배수관. 강화군은 구거가 없더라도 배수관이 있어 유수의 흐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박씨는 침수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 이외에 농로가 없어짐으로 인해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한 피해 주민들도 있다. 오랫동안 농로의 존재를 몰랐던 이들은 문제가 발생되자 박씨와 함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박진여씨 집 앞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급기야 농로와 구거를 무단훼손한 토지주가 현황도로를 막는 사태까지 발생했고, 피해주민들은 자구책으로 길을 별도로 내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현황도로로 쓰이던 도로를 토지주가 봉쇄했다. 
현황도로가 봉쇄되자 주민들이 자구책으로 길을 만들었다. 아래쪽 붉은 색 지붕이 박씨 집

강화군의 보복행정 논란도 있다. 강화군은 박씨가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수십년 전에 지어진 창고와 박씨 주택 진입도로를 문제 삼았다. 

박씨는 10여년 전 집을 사서 이사 온 것이고 창고와 진입도로는 전 주인때 부터 문제없던 것이다. 창고는 불법이라고 하니 철거했지만 진입도로는 전혀 문제없는 것을 강화군이 문제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샌드위치 판넬을 철거하는 모습

아래쪽 노랑색 동그라미 표시가 강화군이 점용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문제삼고 있는 장소다. 도로 아래쪽에 구거가 있고 점용허가를 맡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씨는 전 주인때부터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었고, 민원을 계속 제기하자 강화군이 행정보복을 자행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노랑색 동그라미 부분이 강화군이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며 과태료를 부과한 장소

문제가 된 농로와 구거가 멸실된 것은 수십년 전 상황이다. 강화군은 오래 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지금와서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박씨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침수피해와 재산권 침해를 내세워 원상회복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년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시도를 다 해봤지만 해결되지 않아 단식 농성을 하게됐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

박씨는 현재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단식농성을 하며 법무부 장관을 만나야할 만큼 해결이 어려운 사안인가 싶다. 강화군의 태도 변화와 군민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 강화뉴스의 힘은 후원독자님의 성원입니다. 구독회원 가입 부탁드립니다. https://forms.gle/3zSDHP5s9we9TcLd9
* 강화뉴스를 카톡으로 받아보시려면 링크를 클릭하여 '채널추가' 해 주세요. http://pf.kakao.com/_xeUxnGC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평범한 군민 2020-10-11 14:22:11
이게 상식이 통하는 행정으로 생각해야 할지
군청 공무원들 생각은 어더하신지요

문곡 2020-10-07 08:21:35
독립투사님 과 석모도 님의 따둣하고 진정한 위로가
농성단식중인 분에게 큰 힘이 될것입니다
저도 함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문곡 2020-10-07 07:42:02
강화뉴스독자 여러분 추석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치자(治者)는
대통령 시장 도지사 군수 일반공무원를 포함 하는 것 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 편에서
백성들 입장에 이해하고 다스려질까를 고민해야 하며
또 이를 실천 하는것이
진정한 치자(治者)의 덕목입니다

치자(治者)는 법 과 윤리 도덕을
중요시 합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국가권력을 무시한다거나 도피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군수 자리도 치자(治者)이고
일반공무원도 치자(治者)입니다

강화군에서는 무슨 생각을 갖고 강화군민에게 그것도 부녀자에게 더군다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에게
이렇케 까지 꼭 행정을 했어야만 하는 이유를 해명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석모도 2020-10-07 06:08:47
기사내용을 읽어보니 진짜 억울하시겠습니다
나도 화가 치미러 오르네요
눈물 납니디
그리고 함께 같이 못 해줘서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무엇보다 건강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논다 2020-10-04 21:32:55
진짜놀고있구나 한심하고, 이걸 기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