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대형음식점 지원 사업 추진...특정업소가 선정될 것이다, 소문 돌아
강화군 대형음식점 지원 사업 추진...특정업소가 선정될 것이다, 소문 돌아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0.09.23 17:3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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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홈페이지에서 캡쳐

강화군이 대형음식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많은 상황에서 생계비 지원과 같은 긴급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시설투자 성격의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총 6억을 지원한다. 3개 업소를 지원하는데 3, 2, 1억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격기준은 330이상, 객석 100개 이상, 관광버스 2대 이상 주차장 공간 확보 가능, 5년 이상 운영, 대표자 주민등록지 강화군으로 되어 있다.

강화군 관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20208월 기준 1,410개이고 이중 330이상은 55개 업소이다. 55개 업소 중 영업한지 5년 이상은 36개소.

36개소 중 객석 100개 이상, 관광버스 2대 이상 주차장 공간이 확보된 업소가 몇 개나 될까? 최대한 잡아도 10개가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게다가 자가 소유가 아닌 임대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자부담 50% 이기 때문에 시설투자 여력이 없는 업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상을 추리다 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강화읍의 한 음식점 사장은 이런 공모사업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라며 손님이 없어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시설투자 지원이라니, 군의 현실 인식이 부족한 것인지, 특정업체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인지 모르겠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강화군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최근 민간 병의원에 대한 장비 및 시설지원에 대한 추가 지원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다.

강화군은 사업 취지에 대해 관광객 1,000만 시대에 발맞춘 위생적이고 품격 있은 대형음식점 환경 조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고통 받고 있는 시기에 군의 지원이 절실한 곳이 많을 텐데 시급성이 떨어지는 대형 음식점 지원이 왜 필요한 것인지 강화군에 질의했다.

하지만 담당부서인 환경위생과는 공보관과 통화하라 하고, 공보관에게 질의했는데 4시간이 넘도록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 군수 전원주택지 보도 이후 강화군은 강화뉴스 취재에 대해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벌써부터 누가 선정될 것이다라며 소문이 돌고 있다. 강화군은 해당 사업의 취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반론보도] 「강화군 대형음식점 지원사업 추진」 관련

본 신문은 지난 9월 23일자 인터넷 홈페이지 정치면에 「강화군 대형음식점 지원사업 추진...특정업소가 선전될 것이다, 소문 돌아」라는 제목으로 공개모집 중인 대형음식점 지원사업에 특혜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화군은 대형음식점 지원사업은 '강화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및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게 공개모집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특정업소가 선정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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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20-10-08 04:30:48
저 기준이면 뷰폐 식당은 되야 하지 않을까 요
저러께 큰 식당이면 부자는 아닙니다
그냥 재벌이라고 보는게 맞네오

84독립투사 2020-09-24 11:11:49
저 기준에 들어갈 정도의 업소면 이미 부자 아닌가요?
부잣집에 지원을 해준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