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립 치매전담 장기요양시설 추진 중단...주민들 반발, 공론화 과정 통해 재추진 필요
강화군, 공립 치매전담 장기요양시설 추진 중단...주민들 반발, 공론화 과정 통해 재추진 필요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0.09.22 18: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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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이 추진하던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지난 8월 강화군의회에서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안이 상정되었으나 전액 삭감됐다. 또한 강화군은 최근 1차분으로 받은 사업비 14(국비 12, 시비 2)을 인천시에 반환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시비까지 내려온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중단 이유에 대해 안애영 보건소장은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는 부지선정의 문제인데 당초 길상면 온수리에 예정했으나 주민들 반발이 있었고 대안으로 불은면 삼성리에 추진하려 했으나 산림청과의 부지매입 문제가 있었다, 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민간요양기관의 반발이다. 안소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빈 공실도 많은데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반발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당초 강화 군민만 입소가능한 것으로 추진했는데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입소 제한을 둘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것이다.

안소장이 중단 이유로 든 내용을 검토하면 부지선정 문제는 산림청과 협의하면 못 풀 문제는 아니라 판단되며, 다른 부지를 알아볼 수도 있는 사안이다. 강화 군민으로 입소를 제한하는 것은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에 알아보니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사업추진을 중단한 이유는 민간요양기관의 반발이 주된 이유임을 알 수 있다. 전언에 의하면 몇몇 군의원들이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고 한다. 민간요양기관의 로비가 작용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안소장은 보건소에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임에도 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가 부실했다며 이례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자인하기도 했다.

강화군 민원게시판에는 사업 추진 중단에 대한 반대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강화군청 민원게시판에 올라온 치매센터 중단을 반대하는 의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다수의 약자들을 위한 공공시설이 소수 민간영역 이익에 반해 취소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민간요양기관들의 반대 탄원이 중단의 근거라면, 건립 중단에 반대하는 군민들의 의견수렴은 거쳤는가”, “민간병원들이 탄원서 내면 보건소 업무 중단하겠는가와 같은 반대 의견들이 올라와 있다

한편, 현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원장은 현재 공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군 치매센터가 들어서면 분명 민간요양기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수급문제도 발생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증 치매환자와 같이 민간요양기관에서 돌보기 어려운 분들로 입소기준을 명확히 한다거나 민간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호스피스센터를 함께 운영한다면 민간과의 상생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민간요양기관에 미칠 타격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어느 쪽 의견이 맞느냐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다. 강화군은 논란이 큰 사안임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총 사업비 약 90억 중 국시비가 90%나 지원되는 사업이다. 강화군의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예산이다. 유천호 군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인천시 자료에 의하면 강화군의 치매추정 인구는 약 2,500명이다. 65세 이상 인구의 11.5%10개 군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인천시 담당자는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공문이 왔지만 계속 강화군을 설득해 볼 예정이다라고 답 한바 있다. 아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은 아니라 판단된다.

지금이라도 강화군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민간요양기관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치매로 고통 받는 군민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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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2020-09-23 15:00:20
좋은 사례가 쌓이는 공동체의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 다시 공론화 준비과정을 철저히 하길 바란다.
선한 동기가 건실한 열매맺는 결과를 낳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