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호 강화군수님께 공개 질의, 세 번째
유천호 강화군수님께 공개 질의, 세 번째
  • 한연희
  • 승인 2020.09.13 13:3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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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희(전 평택부시장)

최근 강화군의 따끈한 얘깃거리는 ‘유천마을’이다. 강화뉴스에 의하면 유천호 군수의 이름을 땄는지 유천마을이라 하고 지난 5월부터 분양을 한다는 것이다. 마을 이름이야 어떻든 간에 문제 삼고 싶지 않다.

강화군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역사문화 자원이 많고도 풍광이 좋아 예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마을 이름을 붙이는 전원주택단지가 많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천마을에 대하여 궁금하던 차에 “유천호 군수가 강화뉴스를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 며 고소했다는 신문보도(중부일보, 20.9.7)를 보고 깊은 우려와 걱정이 앞섰다. 고소 건은 사법부의 판단을 관심있게 보기로 하고 유천마을을 방문했다.

일선 행정은 물론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 평가하는 과정을 철저히 경험한 필자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천호 군수의 군정 철학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산 정약용 선생을 생각하며 유천마을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목민심서》 4편 애민(愛民)에서 보면, ‘무릇 수령은 불쌍한 백성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이른바 애휼정치(愛恤政治)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절대왕권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는 정치 이념이다.

현장에서 백성을 정성껏 살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현장에 답이 있다. 원래 유천호 군수의 땅은 경사가 완만하고 나지막한 야산으로 유 군수의 땅과 연접한 주택은 여름에 뒷문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소나무 숲을 보는 즐거움으로 행복했다고 한다.

그런데 새롭게 조성된 유천마을은 절대왕권 시대의 성곽과 흡사하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주택 뒷문에 바싹 붙여 쌓은 화강암 성벽과 빗물을 쏟는 배수공은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주민은 분하고 억울하고 세상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건강까지 해칠까 걱정하고 있다. 이에 유천호 군수께 공개질의 한다.

군민을 위해 애쓰시는 유천호 군수님!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개발행위는 단, 10센티를 성토하더라도 물 빠짐 상태, 주변 토지의 이용 및 환경,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군수님의 개발행위와 유천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은 가뭄에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면서 자기 논에만 물을 대는 아전인수의 표본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군수의 책무입니다.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 저는 개발행위가 합법적으로 추진되었다 믿기 어렵습니다. 개발행위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군수의 의혹을 벗는 것이라고 보는데 군수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둘째, 피해주민이 거주하는 집은 백년 이상 대대로 내려오는 주택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적법성 여부를 떠나 피해주민의 입장에 서서 원상복구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군수님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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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군민 2020-10-11 14:16:28
적법성 여부를 떠나 피해주민의 입장에 서서 원상복구할 용의는 없느냐
라는 말씀 가슴에 와 닿습니다

공인중개서 2020-10-09 23:45:44
미국 부시댓통은 부칸을 악에 축으로
공명선생께서는 정유공장과 부동산 투자개발로 비교를했군요
강화뉴스 주필로 추천 에 한 표이요
유천마을가서 나두 전수 받고 분양사업좀 하면 돈 즘 벌수 있을까?
문젠 나도 허가 받을수 있는지 그게 관건이다

공명선생 2020-09-25 16:18:51
원유도 정유공장에서 정제를 하면 수백가지의 유용한 제품이 나오고 잘못정제하면 환경오염피해으로 큰 재앙이 됩니다
부동산 인 토지도 그냥 팔면 제값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폭리를 취하지 못 하도록 법을 제정 하고 있으며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은 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악한 무리들은 법을 교묘히 악용 한다던가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해서 폭리를 취하려는 자 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