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호 군수의 전원주택지 관련 해명에 대한 반박
유천호 군수의 전원주택지 관련 해명에 대한 반박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0.09.11 16:5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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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천호 군수 강화뉴스 고소

유천호 강화군수가 91일자 본지 인터넷판 기사(유천호 군수의 전원주택지 관련 의혹...명확한 해명 필요)에 대해 본지 및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 밝혀졌다.  

정확한 고소 내용은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으며 다만 지역언론 7곳 정도에 유군수가 주장하는 내용이 실려 있어 이에 대한 반박을 게재한다.

1. 현직 군수 신분으로 전원주택지를 분양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보도에 대해

중부일보 기사에 의하면 문제의 부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불필요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 조기매각을 권고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야인시절 조성한 선원면 지산리 358-1번지 주택지를 분양업자에게 맡겨 현재 매각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되어 있다.

유천호 군수의 지산리 358번지 일대 전원주택지 모습

정부방침에 따라 불필요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 매각하라는 권고에 의해 진행한 것이라는 해명인데, 정세균 총리가 다주택 고위공직자 주택 처분 권고를 내린 시점은 올해 7월 초다. 7월 초 이전에 고위공직자에 대해 부동산 매각을 권고하는 정부방침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유군수는 취임 직후인 201881필지를 매각했고, 현재 부동산 대행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5월부터 본인이 팔아보겠다고 자원해서 진행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7월 이전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매각에 대한 정부방침이 권고된 적이 있었는 지 유군수는 해명해야 할 것이다. 

2. 전원주택지 인근 마을진입도로(지산리359번지 인근)가 포장된 것이 전원주택지를 위한 공사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중부일보 기사에 의하면 지산리359번지 일대 농로정비 공사에 대해 해당지역인 선원면 지산리는 농로 아스콘 포장이 가장 늦게 진행된 곳이다. 해안도로에서 마을진입로의 농로 아스콘 포장이 타 지역과 비교하면 가장 늦게 공사가 됐고, 2년 전부터 민원이 제기됐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민원이 제기됐다는 주장과 달리 전 이장 K씨는면에 포장해 달라고 건의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해안도로에서 진입하는 농로 포장이 타 지역과 비교해 늦게 공사가 됐다고 했지만 확인결과 사실과 달랐다.

전쟁박물관에서 초지대교 방면으로 해안도로를 따라 마을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조사해 보았다. 일부 아스콘 포장이 된 곳도 있었지만 포장이 되지 않은 곳도 많이 있었다. 

강화읍 갑곳리 226-4번지 일대(2020년 9월 11일 촬영),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다. 
선원면 신정리 85-1 일대(2020년 9월 11일 촬영),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다. 
선원면 지산리 10번지 일대(2020년 9월 11일 촬영),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다. 

농로 아스콘 포장이 타 지역과 비교하면 가장 늦게 공사가 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게다가 아스콘 포장 보강 공사 흔적도 보인다. 카카오맵을 통해 2018년 8월 사진을 보면 도로 상에 길게 홈이 파진 것을 볼 수 있는데, 2020년 4월 사진에는 말끔히 정리되어 있다.

좌) 2018년 8월 전원주택지 주변 도로모습, 우) 2020년 4월 전원주택지 주변 도로모습,  2018년 사진을 보면 도로 좌측에 홈이 길게 파인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사진에는 파여진 홈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다. 사진 좌측 야산이 전원주택지다.

홈이 심각하게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함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왜 예산을 들여 공사를 했는데 확인이 필요하다. 

3. 지산리 352-5번지 일원 도로 확포장 공사가 전원주택지를 위한 공사가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국공유지 나라 땅 찾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며 다른 곳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공사의 예산은 올해 선원면 본예산 및 1,2차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 선원면에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당초 면 예산에 없었던 것이다. 올해 6월에 공사가 진행됐는데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은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취재한 결과 농정과에서 재배정된 예산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공유지 나라 땅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면, 사전 계획 하에 미리 예산에 반영되어 진행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추경에도 반영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한 '국공유지 나라땅 찾기 사업'의 취지도 궁금하다. 군민들의 개인땅이 도로 등 공유지에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한 상황이다. 피해를 본 개인땅을 찾아 주거나 보상해 주는 것이 먼저일 것 같은데, 나라땅 찾기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잘 이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라땅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농로를 확장한 사례가 지산리 이외에 또 있는 지 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올해 6월 진행한 도로확포장 공사 모습, 좌측 상단 노란색 동그라미가 전원주택지, 올해 1구역만 공사가 진행된 것이고 내년에 추가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빨강색 선(전원주택지), 노랑색선(나랏땅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다는 구간), 파랑색선(해안도로에서 진입하는 농로,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다)

4. 2016년 전원주택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이외에 다른 개발행위 허가가 없음에도, 2013년과 2015년에 개발행위 흔적이 있어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중부일보에 기사 내용에 의하면 계획관리지역인 지산리 주택지는 201211월에 진입로와 택지 1필지를 허가받았다고 되어 있다.

담당 공무원이 2016년 개발행위 허가 이외에 다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문제가 불거지자 나중에서야 2012년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하지만 설사 2012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유천호 군수는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20124월부터 강화군수직에 있었다. 개발행위를 받은 것은 같은 해 11월이니 군수 재임시이다군수 재임시에 자신의 땅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는 말이 되는데, 군수 신분으로 적절한 행위인지 반문하고 싶다.

게다가 해당 개발행위의 목적은 '군수 아들이 카페를 조성할 목적'이었다고 한모 공보관은 밝혔다. 또한 터만 닦아 놓고 정작 카페 건축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4년 후인 2016년에 전체 부지에 대해 '전원주택'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이다.

부동산 개발 관계자에 의하면 '임야'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대단위 소나무 군락지가 자생하고 있던 곳이다. 2012년과 2016년 개발행위 허가가 적법했는 지 소상히 해명할 필요가 있고, 특히 2012년 허가는 군수 재임시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개발행위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공개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노란색 동그라미 개발행위 모습(2015년 8월 17일 사진, 출처: 구글어스), 2016년 8월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 이외에 다른 개발행위 허가는 없다고 담당 공무원이 밝혀, 불법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으나, 2012년 11월에 카페조성 목적의 개발행위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2012년 11월이면 2년 군수 재임시이다. 

5. 전원주택지 인근주택 피해

91일자 인터넷 기사에는 밝히지 않았지만, 전원주택지 조성으로 인근 주택들이 여러 피해를 받았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현재 인근주택과 전원주택지 옹벽간 간격은 30cm 정도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주택 지붕 위로 전원주택지 옹벽이 올라가 있다. 낙석피해, 붕괴위험, 배수 문제 등 전원주택지로 인한 다양한 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인근주택(좌)와 전원주택지 옹벽(우) 간 간격이 30cm 정도에 불과하다
전원주택지(좌)로부터의 낙석을 방지할 목적인지 부직포가 덮혀있다.  
전원주택지(좌)로부터 낙석 및 배수 피해 등이 예상된다. 

건축전문가 강모씨는 적법 여부를 떠나 자기집 주변이 이렇게 변한다면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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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2020-09-13 16:44:11
1. 유군수 행위가 불법인지는 더 정확히 살펴볼 일입니다.
2. 도로 관련 예산 사용은 불법인지를 떠나 흉잡힐 일입니다.
3. 언론은 당연히 이런 보도를 해야 합니다.
4. 오히려 유군수 측이 고소를 했다고요? 그 버릇 여전하네요.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반박이나 사과 등의 일반 절차를 밟는 게 옳지요.
5. 장학회 건처럼, 앞으로 이 건이 흥미롭게 진행되겠네요.

84년생 강화사랑 독립투사 2020-09-11 19:29:18
박제훈 국장님
박흥열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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