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강화군장학회 관련 '기관' 경고..."이대로 끝날 사안 아니다"
행정안전부의 강화군장학회 관련 '기관' 경고..."이대로 끝날 사안 아니다"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0.09.11 11: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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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수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필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강화군장학회와 관련해 강화군이 위법한 행정을 했다며 최근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강화군이 법령에 근거 없이 민간 장학재단인 강화군장학회에 74억 원의 장학금을 무단 출연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번 행안부의 판단은 위법행위에 대한 관점이 인천시 감사결과와 달랐다.

행안부보다 먼저 강화군장학회를 감사했던 인천시는, 강화군장학회를 출자출연기관으로 보아 판단한 반면, 행안부는 강화군장학회를 민간재단으로 보고 판단했다.

여하튼 행안부와 인천시 모두 강화군이 불법·부당한 행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로서 강화군장학회와 관련해 2년간 지속됐던 논란은 종지부를 짓게 됐다.

유천호 군수는 2018년 취임 후 첫 의회인 7월 임시회에서 강화군장학회에 기존 출연조건을 삭제하고 72억 원의 추가 출연 동의안을 상정시키며 논란의 불씨를 지핀바 있다.

당시 강화뉴스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에서 줄기차게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강화군은 군소식지를 이용해 강화군장학회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반박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강화군장학회 관련 진행 일지

행안부는 해당 공무원들의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출연금 74억원을 신속하게 환수한 점을 참작사유로 한다며 처벌 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정작 강화군민에 대해 강화군은 지금까지 어떠한 반성이나 유감 표명을 한 바 없다. 언론과 주민들이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무시로 일관했으며 오히려 군소식지를 이용해 여론을 호도하기까지 한 강화군이다. 더군다나 혈세가 74억 원이나 집행됐다.

다행이도 감사가 이뤄져 잘못된 점들이 들어났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묻혔을 사안이다. 그냥 없었던 일로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강화군수는 빠른 시일 내에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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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2020-09-11 14:03:06
행정을 하다 보면, 잘못도 있을 수 있다.
그에 대해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시정하고 다시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도 그래야 하지만, 공적인 군 행정이니 더욱 그렇다.
그런데 당연한 이런 절차를 밟지 않는 건 왜 그럴까?
어쩌다 한 잘못이 아니라,
나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반성하지 않고,
강화뉴스를 비롯한 반대자들 때문에 자신이 당했다고 억울해(?) 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언제나 강화에 보통행정이 이뤄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