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산이야기 카페, 강제 수용되나?
북산이야기 카페, 강제 수용되나?
  • 박흥열
  • 승인 2020.09.08 12: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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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산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북산이야기카페 강제수용 위기
북산이야기카페, 강화군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
북산이야기카페, 수용거부 플랭카드
북산이야기카페, 수용거부 플랭카드

강화군은 2020년 6월 초, 관청리 산39-8번지 일원, 10,090m2 규모의 북산 역사공원을 조성한다는 실시계획을 인가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일대는 고려궁지에서 북문에 이르는 북산벚꽃길에 포함되며, 강화군민들의 산책로로 즐겨 찾는 곳이다.

그런데 북산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북산이야기카페  최00씨는 토지수용을 거부하며 강화군의 수용절차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북산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곳은 아래와 같고,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북산이야기카페는 파랗게 칠한 부분인 779번지 대지 429m2이다.

북산역사공원 조성 대상지
북산역사공원 조성 대상지

최00씨는 “이곳은 이미 공원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굳이 많은 돈을 들여 공원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게다가 4대째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을 내쫓으면서까지 고작 공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납득이 안된다.”는 것이다. 

북산역사이야기공원 조성계획에 따르면 북산이야기카페가 자리한 곳은 화장실과 5대 분량의 주차장이 들어선다.

북산역사공원 조성 대상지중 유일한 거주자는 최00씨 가족이다. 그리고 해당 부지와 강화산성 북문 사이의 783-1번지를 비롯하여  주변에 군유지가 적지 않다. 특히 783-1번지의 군유지는 강화산성 북문에 인접해 있어 공원이 조성되면 활용도가 높아 보인다. 그런데도 정작 783-1번지는 제외되고 북산이야기카페가 소재한 대지를 포함시켜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화군 관계자는 “북산역사공원은 일몰제에 해당되어 올해 6월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나지 않으면 공원지역에서 해제된다. 그런데 공원조성 대상지나 시설지를 변경하려면 설계 변경,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3-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했다.”고 하였다.

내부 시설 등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변경 심의를 거치려면 시일이 걸려서 애초의 계획대로 진행했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00씨는 2018년 9월 13일 북산역사공원 주민설명회 때 토지 수용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세차례 답변서를 강화군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강화군은 제가 밝힌 거부의사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다가 올해 2월부터 감정평가, 보상계획 열람공고 공문 발송, 보상협의 공고 게시 등의 행정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강화군이 우리 말에 조금이라도 귀기울였더라면 설계 변경 등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리고 2020년 8월 1차 보상협의 공문이 온 이후 강화군에 항의하자“수용거부 의사를 인천시에 전달했고, 인천시로부터 거부 입장이 수용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의 입장은 달랐다. 인천시 공원조성팀장은 “수용거부의사를 듣기는 했으나 문서로 전달받지 않았다. 사업시행자는 강화군이다. 만약 변경사유가 발생한다면 강화군이 결정하여 제안해야할 것.”이라고 하였다. 

게다가 최00씨 소유의 임야 산39-8번지(북산이야기카페 옆 임야)는 애초 전부 수용 계획이었으나 실시계획 인가시 전체의 일부인 1,039m2만 수용하는 것으로 바뀐 이유를 질의하자 “공공사업의 경우 소유주의 의사와 별도로 임의로 분할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토지소유주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토지 분할을 임의로 진행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종합해보면 강화군은 최00씨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충분히 협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최00씨의 주거와 생계문제 등 생존권을 고려한 정책 결정이 아쉬운 대목이다.

한편 강화군은 토지소유주와 보상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10월 경에 수용재결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강화군이 강제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북산이야기카페와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는데, 과연 해법이 없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최00씨는 “지금 이 사업이 주민의 생계수단과 주거를 박탈하면서까지 밀어부쳐야 할 사업인가? 우리는 벼랑에 내몰린 심정이다. 아내는 중증희귀 질환자로 요양이 필요하다. 여기서 나간다면 어디로 가겠는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 강화군이 재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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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충식 2020-09-09 13:27:19
강화군은 군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4대째 이어 온 뿌리 깊은 군민의 터전을 반 강제식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지도상 꼬리 부분의 얼마 안되는 면적을 굳이 수용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누구의 발상인지 궁금하다. 설령 수용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도 지주의 수용가부를 확실히 하지 않고 밀어부치는 정책은 무슨 연유인가? 지주의 이유 있는 불가 수용을 밝혔는데도 말이다.
오히려 북문 앞 783-1번지(대지)를 수용하면 모양도 좋고, 공사도 원활할텐데...
인천시의 입장도 제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강화군의 군민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제고가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