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호 군수의 전원주택지 관련 의혹...명확한 해명 필요
유천호 군수의 전원주택지 관련 의혹...명확한 해명 필요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0.09.01 18:57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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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호 강화군수가 전원주택지를 조성하고 분양해 온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전원주택지를 위해 주변 도로에 군예산이 투입된 정황과 개발행위 허가 이전에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들이 들어났다.  

지산리 전원주택지 개발 및 분양

문제가 된 유천호 군수 소유의 전원주택지는 선원면 지산리 358번지 일대 1,759평이다. 1989년과 2007년에 각각 다른 소유주로부터 지분을 이전받았고. 맹지인 전원주택지의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와 접해 있는 땅을 2013년 추가 매입한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토지 분할을 실시해 도로를 제외한 11필지를 조성하고 2016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2017년 택지조성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행자를 두고 택지 분양을 하고 있다.

위) 지산지 전원주택지, 아래좌) 선원면 더리미 장어마을 입구, 아래우) 선원면 연리 화도교 인근

지산리 전원주택지에 홍보현수막을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선원면 연리 화도교 인근, 선원면 더리미 장어마을 인근에서 홍보 현수막을 부착한 것을 발견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2018년 8월에 전원주택지 중 1필지가 매매된 것이 확인됐다. 이 시기는 유천호 군수 재임 시기이다.

현직 군수로서 재임시에 전원주택지를 분양하는 것이 적절한 가에 대한 질문에 유천호 군수는 "재임 전 택지개발을 한 것이고 분양이 빨리 이뤄지지 않았다. 토지를 빨리 처분하고자 분양업체를 통해 대행을 하고 있다"고 한의동 공보협력관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분양을 대행하는 A씨는 "올해 5월부터 본인이 팔아보겠다고 한 것이고, 아직까지 한 필지도 팔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전원주택지 이름이 '유천'마을인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임의로 붙인 것"이라 밝혔다. 

공무원 신분인 군수의 영리행위에 대해 인천시 인사과 담당자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영리업무금지' 조항에 저촉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영리업무인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겸직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면서 "겸직의 허가권자가 지자체장인데 본인이 본인에게 허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행안부 질의 등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원주택지 주변 도로공사 의혹

선원면은 작년 상반기에 지산리 359번지 일원에 대한 농로정비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지산리359번지는 전원주택지(지산리 358번지)를 둘러싸고 있는 번지이다. 공교롭게도 해안도로에서 전원주택지로 진입하는 도로를 정비한 것이다. 

좌) 2017년 10월 사진, 우) 2020년 4월 사진. 2017년에는 콘크리트로 되어있던 농로가 현재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사진출처: 카카오맵)

농로정비공사로 약 700m 정도의 농로가 콘크리트에서 아스콘으로 깔끔히 정비되어 있다. 선원면 담당자에게 해당 사업이 주민들 요구에 의해 진행된 사업인지를 물었는데 "주민편의를 위해 면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했다"고 답했다. 전 이장 K씨에게 확인해 본 결과 "면에 포장해 달라고 건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전원주택지 주변 도로 공사가 또 있다. 올해 6월 선원면에서 실시한 '지산리 352-5번지 일원 도로 확포장 공사'다.  

2020년 6월 선원면에서 실시한 지산리352-5번지 일원 도로공사 모습

대략 50m 구간에 도로폭이 1m 가량 확장되었다. 현재 1구역 공사가 마무리된 것이고 내년에 추가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공사구간이 공교롭게도 전원주택지 진출입도로 조금 지나서인 지산리 262번지 까지다. 

노랑색 선(선원면이 도로확포장 공사로 예정되어 있는 구간), 빨강색 선(전원주택지), 파랑색선(작년 진행된 농로정비공사 구간), (사진출처: 카카오맵)

해당 공사가 주민들 요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인지를 선원면 담당자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올해 초 지시사항으로 나라땅찾기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군유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 도로를 확포장하는 공사다"라고 설명했다. 

나라땅찾기 사업을 강화군 전역에서 하는 것인지를 묻자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 다른 면은 모르겠고, 선원면에서는 다른 곳도 있다"고 답변했다. 

2년 군수 재임시 불법 개발행위 의혹 

2016년 전원주택지 개발행위 허가 이외에 개발행위 허가가 추가로 난 것이 있는 지를 건축허가과 개발행위 담당자에게 물었는데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구글어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3년과 2015년에 개발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2011년까지 해당 지번에 개발행위를 한 흔적이 없으나(사진1), 2013년(사진2)과 2015년(사진3)에 개발행위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사진4는 2017년 사진으로 2016년 개발행위 허가 이후 진행된 모습으로 추정된다.    

2013년에는 진입도로가 2015년에는 상당한 면적이 개발행위가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이면 2년 군수 재임 시절이다. 2013년 초, 진입도로 부지를 매입한 후 그해 도로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내는 등 개발행위를 하면 불법이다. 

개발행위 담당자는 2016년 이전에는 개발행위 허가가 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유천호 군수의 해명이 요구된다. 

소나무 군락지 훼손

유천호 군수가 전원주택지를 조성한 장소는 자생 소나무 군락지가 있던 곳이다. 2009년 9월 구글어스 사진을 보면 야산 전체를 소나무가 뒤덮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09년 9월 19일 구글어스 사진. 노란색 동그라미가 전원주택지가 위치한 장소.
전원주택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당초 전원주택지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소나무들이 옮겨져 있다. 지산리 316-7번지

전원주택지에 있던 소나무는 현재 전원주택지와 멀지 않은 곳에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소나무에 대해 관련 전문가는 "강화에 자생하는 적송으로, 수령이 60년 정도는 돼 보인다"고 말했다. 

개발행위 허가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전직 군수(소나무가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2016년은 2년 군수 이후 시점이다) 신분으로 소나무 군락지를 없앤 것은 논란의 여지가 커 보인다. 

좌) 2010년 사진. 멀리 소나무 군락지가 보인다. 우) 2020년 사진. 개발로 야산이 헐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사진출처: 카카오맵)

적법성 여부를 떠나 전직 군수 신분으로 전원주택지를 조성하고, 현직 군수 신분으로 주택 분양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유천호 군수는 전원주택지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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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다 2020-09-04 11:05:50
단사람은막고자기는다햇꾼

강화서치 2020-09-03 15:57:58
옛말에 방구가 잦으면 결국은 똥이 나오게 된다는 말이 있다. 일련의 소문이 제발 바라옵건데 그냥 단순하게 냄새나는 방구로 끝났으면 한다. 나중에 군민이 다 보는데서 옷에다 똥사는 일로 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文 谷 2020-09-03 07:07:50
태풍 피해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행정기관 입장발표도 있는가 ??
당시 허가 관련 전직. 현직 공무원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다
누구나 고소고발 표현은 할 수는 있다
郡 공무원이 郡民상대로 이런식에 고소고발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이고 사인간 협박성 댓글수순이라 생각된다
공공기관은 반드시 소속 직급 성명 쓰는게 일반적 관례인데 이름도 소속도 없고 오로지 법적운운만 밌고
그래서 이 댓글은 私人에 대변자 라 생각되고 군청 공보관을 사칭한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게강화군 입장이라면 법적 명예훼손 운운하지말고 공보관 업무연찬 부터 시키던가 아니면 사직시키는게 맞다고 난 생각한다

지니다 2020-09-02 15:27:40
별걸 다가지고!

김경임 2020-09-02 15:16:17
현수막에서 '유천'마을 보면서 설마 했는데 너무 뻔뻔하다. 역시 '내로남불' 군수 성정 못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