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일이' - 황청리 폐교부지 황당 매각 사건
'세상에 이런 일이' - 황청리 폐교부지 황당 매각 사건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0.07.23 19:34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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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에 폐교된 황청리 내서초등학교 운동장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학교 부지 안에 펜스가 쳐져 있다이유는 학교 부지 소유권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양 소유자간 분쟁이 벌어진 상황이다. 이 학교는 1995년 폐교된 내가면 황청리 내서초등학교다.

학교 대부분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숲속의꿈은 20175월 인천시교육청를 통해 학교 부지 약 1,873평을 958백만 원에 매입했다. 또 다른 소유자인 박모씨는 201810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지정공개입찰로 49평을 48백만 원에 구매했다.

박모씨가 구입한 땅은 내가면 황청리 867-10번지로 과거 마을 도로였다. 무슨 이유인지 867-10번지는 국가소유로, 나머지는 인천시교육청소유로 되어 있었다.

867-10번지는 학교 부지를 길고 좁게 관통하고 있다. (주)숲속의꿈 부지로 둘러싸여 있어 그 자체로 사실상 쓸모가 없는 땅이다. 

노란색 표시가 황청리 867-10번지 부지로 과거 '도로'였던 땅이다. 그외 지역은 (주)숲속의꿈이 매입한 학교부지이다. 적색 동그라미는 학교건물 밑으로 867-10번지가 겹쳐지는 상황을 표시한 것이다.  

문제의 시작은 인천시교육청이 숲속의꿈에 학교 부지를 매각하면서 부터다해당 학교부지는 수차례의 매각 시도에도 매수자가 없어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였고, 숲속의꿈이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숲속의 꿈 김모 대표는 교육청과 매매계약을 할 당시에는 몰랐다가 잔금을 치루기 전에야 867-10번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교육청 담당자에게 물으니 해당 토지는 국가소유여서 교육청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차후에 공시지가로 수의계약을 통해 매수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해서 구입하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 담당자는 "매수자가 867-10번지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매수한 것이다. 867-10번지는 국가 소유라 인천시교육청이 관여할 수 없는 땅이다"라고 말했다.   

김모 대표는 “867-10번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학교부지를 매입할 이유가 없는데,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 누가 10억 가까운 돈을 투자했겠느냐”며 반문했다. 

펜스가 건물을 뚫고 들어가지고 못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867-10번지 위에 건축되어 있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867-10번지 매각도 문제를 키웠다. 숲속의꿈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으면 되는데, 지명경쟁입찰이라는 방식을 취해 다른 사람에게 매각됐기 때문이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3항에는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업무를 처리했던 담당자 박모 차장은 국유재산의 인접지 소유주가 단독이 아니어서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취했다고 답변했다.

867-10번지와 인접지는 숲속의꿈과 황청리 123-4번지 등이다. 지명경쟁입찰의 대상자는 숲속의꿈과 황청리 123-4번지 공동소유자 2, 3명이었다.

<지적현황> ▲ 붉은색 표시 황청리 123-4번지,  노란색 표시 867-10번지, 연두색 표시 전체 학교부지

황청리123-4번지와 867-10번지의 인접 구간은 위 사진<지적현황>을 보면 극히 미미함을 알 수 있다. 현황도 학교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867-10번지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초록색 펜스 위 주택이 황청리 123-4번지이고, 아래쪽이 학교부지다.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할 대 국유재산의 규모, 형태 및 용도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지적상 인접해 있다는 것 외에 위 주택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 지 이해하기 힘들다. 펜스는 867-10번지를 구매한 박모씨가 설치한 것인데 지적상으로는 건물을 통과해야 한다. 

수의계약이 아닌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취한 부분에 있어 또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6, 해당 토지 사용에 대해 숲속의꿈과 2023년까지 5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8월에 숲속의꿈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구매 요청을 했고 9월 대부계약을 해지한다.

해당 토지를 구매하기 위해 대부계약을 해지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이를 수의계약이 아닌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취한 것이다. 숲속의꿈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해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면 대부계약을 해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숲속의꿈 측은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867-10번지를 입찰을 통해 매입한 박모씨는 황청리 123-4번지 공동소유자로 2011년 해당 토지를 부모로부터 상속받았다. 그런데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은 20187. 공교롭게도 박모씨가 입찰을 받은 시점은 201810월 초다.

사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입찰 정보를 입수하고 서둘러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박모씨에게 맹지나 다름없는 토지를 구입한 이유를 물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명경쟁입찰 대상이 된다고 공문이 와서 산 것이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답했다.

펜스를 친 이유에 대해서는측량해서 영역을 표시해 놨는데 허락도 받지 않고 다니고, 임대해서 사용하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3억에 해당 토지를 구입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감정의 골이 생겨서 한 말이다고 답변했다. 박모씨는 해당 토지를 48백만 원에 매입했다

박모씨는 현재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법적으로 이상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적절한 행동인지는 의문이다박모씨는 펜스 관련 분쟁으로 현재 (주)숲속의꿈 대표를 고소한 상태다. 

펜스 너머 건물로 LGP가스통을 넘길 수가 없어 펜스의 나사를 풀러 열었는데 이를 두고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주)숲속의 꿈 대표는 밝혔다. 

이번 사건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쉽지 않다.  매수자인 숲속의꿈의 귀책사유도 존재하겠지만, 문제는 이번 사건이 공공기관 혹은 공무원들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인천시 교육청이 지적정리를 통해 분쟁의 소지를 없앤 상태에서 매각했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수의계약으로 일 처리를 했다면, 공무원이 해당 토지를 구매하지 않았다면 발행되지 않았을 문제이다.

숲속의꿈은 이번 사건의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출을 받으려 해도 분쟁의 소지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교육기관을 만들겠다는 꿈은 시작도 하기 전 큰 시련에 봉착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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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서 2020-07-29 10:40:59
참 공무원들 가지가지 하네요

인천 자산관리공사 공무원은 알박기가 뻔히 보이는데 알박기를 조장해서 지역경제를 살려볼려고 하는 사업장을 망쳐놓고,

강화수도사업소 공무원은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공무원으로서 얻은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대로된 알박기를 하고 있네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발 널리 알려주세요.

이런일들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뱃살한가득 ㄱㅅ면장님 2020-07-25 07:34:01
숲속의꿈 대표님은 이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저 못되쳐먹은 사기꾼같은 넘들때문에요..
저런것들이 나랏일하는 공무원신분이라구요??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강력한 징계내려주세요 파면고고

김정순 2020-07-24 17:08:40
누가봐도 전형적인 알박기네요... 매입해도 사용할 수 없는 땅을 왜 낙찰을 받아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하거든요..
교육부, 자산관리공사의 업무 태도에도 문제가 많이 보이네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알박기 조장사례 같아요..
이 문제는 공무원 윤리강령에는 저촉되지 않나요? 해당 기관장도 알고 있나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땅 가지고 장난하면 천벌 받습니다.

윤승철 2020-07-24 16:23:00
이 무슨 망칙한 사건인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알박기이자 공공기관의 업무태만입니다

박진여 2020-07-23 21:51:25
공무원의 알박기네요. 참 가지가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