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호 강화군수님께 공개질의 두 번째
유천호 강화군수님께 공개질의 두 번째
  • 인터넷 강화뉴스
  • 승인 2020.07.18 16:3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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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희(전 평택부시장)

필자는 6.20일 강화뉴스에 기고한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에 대하여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강화군에서 반론하였는바 유천호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합니다.  

첫째, 공공기관은 언론이 주요사건이나 정책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여 보도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정한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강화군은 그동안 정보공개에 앞서 공권력을 이용한 우월적 지위에서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지 않으셨는지요? 강화군에서 청구한 내용 중 극히 일부만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강화군에서는 수원시 등의 사례를 인용하지 않고 인용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군민을 우습게 보고 알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를들면 수원, 시흥, 익산시는 ①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을 3년씩이나 소급입법하지 않았으며 ② ABC협회(신문 잡지 부수 공식기구) 가입은 기본이고 ③ 지원대상 선정 기준은 최소 1년 이상입니다. 강화군 조례는 공정·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수년간 군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언론의 사명을 다하는 언론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단 1개월도 안 된 언론사는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코로나 등으로 지역언론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ABC협회 가입여부를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어떠신지요?

군수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을 군의회에서 심의한 기록을 보면 언론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담보로 하는 ABC제도에 대하여 고심한 흔적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군수님의 입맛대로 운영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해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군청관계자가 필자의 기고문에 대하여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 한 것인지? 군 행정과 군의회를 폄훼하고 조례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여론의 방향을 굴절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물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오히려 강화군이 제 소견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군민들에게 호도하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항상 서민의 입장에서 공직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1994년 강화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될 때 직을 걸고 소신있게 반대했습니다. 

현대의 행정환경은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데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정치·행정학의 일반론입니다. 따라서 집권자의 양심과 균형이 필요합니다. 

군수님의 추진력은 옳던 그르던 자타가 인정합니다. 올바른 추진력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공정성, 공평성, 형평성이 전제되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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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년생 독립투사 2020-07-18 17:57:23
옳은 지적이십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2020-07-28 07:46:53
"올바른 추진력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공정성, 공평성, 형평성이 전제되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독! 맞습니다. 독!

이수석 2020-08-06 13:13:35
함경북도가 고향인 선친은,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고, 정신에 좋은 것은 귀에 거슬린다고 하셨습니다. 유천호 군수님께서 언제나 늘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입에 쓴 약도 드시고 귀에 거슬리는 말도 경청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평범한 군민 2020-10-11 14:06:27
한마디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 보이넹
이러케도 보면 너무 앞서가는건지 모르겠지만
올해나 내년부턴 어용신문사 맹글어 돈 펑펑주며 지네들 잘하고 있다는 홍보지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닐까 의심이 더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