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호 강화군수님께 공개질의 두 번째
유천호 강화군수님께 공개질의 두 번째
  • 인터넷 강화뉴스
  • 승인 2020.07.18 16:30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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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희(전 평택부시장)

필자는 6.20일 강화뉴스에 기고한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에 대하여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강화군에서 반론하였는바 유천호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합니다.  

첫째, 공공기관은 언론이 주요사건이나 정책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여 보도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정한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강화군은 그동안 정보공개에 앞서 공권력을 이용한 우월적 지위에서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지 않으셨는지요? 강화군에서 청구한 내용 중 극히 일부만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강화군에서는 수원시 등의 사례를 인용하지 않고 인용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군민을 우습게 보고 알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를들면 수원, 시흥, 익산시는 ①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을 3년씩이나 소급입법하지 않았으며 ② ABC협회(신문 잡지 부수 공식기구) 가입은 기본이고 ③ 지원대상 선정 기준은 최소 1년 이상입니다. 강화군 조례는 공정·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수년간 군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언론의 사명을 다하는 언론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단 1개월도 안 된 언론사는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코로나 등으로 지역언론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ABC협회 가입여부를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어떠신지요?

군수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을 군의회에서 심의한 기록을 보면 언론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담보로 하는 ABC제도에 대하여 고심한 흔적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군수님의 입맛대로 운영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해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군청관계자가 필자의 기고문에 대하여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 한 것인지? 군 행정과 군의회를 폄훼하고 조례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여론의 방향을 굴절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물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오히려 강화군이 제 소견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군민들에게 호도하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항상 서민의 입장에서 공직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1994년 강화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될 때 직을 걸고 소신있게 반대했습니다. 

현대의 행정환경은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데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정치·행정학의 일반론입니다. 따라서 집권자의 양심과 균형이 필요합니다. 

군수님의 추진력은 옳던 그르던 자타가 인정합니다. 올바른 추진력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공정성, 공평성, 형평성이 전제되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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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석 2020-08-06 13:13:35
함경북도가 고향인 선친은,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고, 정신에 좋은 것은 귀에 거슬린다고 하셨습니다. 유천호 군수님께서 언제나 늘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입에 쓴 약도 드시고 귀에 거슬리는 말도 경청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조용만 2020-07-29 14:57:40
1000만명 넘는 광역지방 행정을 하셔서 그런지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네요
강화군에 위정자와 지방공무원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제일가는 지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제언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2020-07-28 07:46:53
"올바른 추진력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공정성, 공평성, 형평성이 전제되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독! 맞습니다. 독!

사필귀정 2020-07-27 12:40:48
당연한 말씀입니다.
특히 언론이야말로 공평하게 지원받고 기회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잡아주십시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한연희 부시장님.

이영희 2020-07-18 22:24:58
한 연희 부시장님 견해는 의당 옰은말씀 이고 바른지적입니다
근데 본인이 그걸 알면 제대로 하겠죠!!
사기꾼 본인은 자신이 사기꾼인지 모르고
남들도 다 지처럼 그런줄 안다고 합니다
바른사람 인 본인도 본인이 바른사람 인지 모릅니다
요즘 이런걸 모태 성격 이라고 한다네요 (네이버참고)
한연희부시장님께서
bs 보훈위탁병원 지정핸거
또 도서주민 택배비 인하 하신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발전을 위하여 뛰어 다니시는거 잘 압니다
강화군 발전을 위해 힘들지만 애좀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