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북방한계선(NLL)이 왜 문제가 되나요?
[Q&A] 북방한계선(NLL)이 왜 문제가 되나요?
  • 인터넷 강화뉴스 편집부
  • 승인 2012.10.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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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북방한계선 문제가 대선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서해교전과 대청해전 등 세 차례의 충돌과 연평도 포격으로 남과 북에서 여러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한 것도 북방한계선 문제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방한계선이 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가 대선 중반의 뜨거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문헌의원이 주장하는 남,북 정상의 대화록이 있는 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북방한계선 문제가 남,북 간에 또는 남,남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북방한계선(NLL)은 1953년 정전협상 때 휴전선으로 육상의경계는 정했지만 해상에서 경계선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이양호 국방장관이 말한 것처럼 ‘정전협정과 관계없이 우리 어선의 보호를 위해, 또 우리 해군 함정이 북측 가까이 못 가게 하기 위해 우리가 공해상에 그어놓은 선’이었습니다. 영토 개념의 해상경계선은 아니지만 북측도 처음부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은 1973년부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1999년에는 서해 5도를 모두 자기 영역에 포함하는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사령부가 이 선을 선포한 뒤 북이 20년 가까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우리 군이 이를 방어선으로 삼으면서 사실상 경계선으로 굳어진 면이 있지만 법적으로 분쟁이 종결된 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남북이 유일하게 합의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도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뒤 나온 10·4 남북공동선언엔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 간 회담을 금년 11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 평화가 유지되도록 협력하고, 잠정적으로라도 대안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어로수역’ 또는 ‘남북 평화수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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