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권한도 없이 ‘외포리 개발 프로젝트’ 추진... 문제점투성이
강화군, 권한도 없이 ‘외포리 개발 프로젝트’ 추진... 문제점투성이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0.07.10 19:0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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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이 추진하는 이른바 외포리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강화군은 7외포리 수산·관광 거점어항 개발계획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하고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외포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은 외포항 종합어시장 건립 외포리 주변 관광인프라 조성 해안데크, 스카이 워터워크 조성 등이며, 외포항을 지역을 대표하는 수산·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화군 발표는 문제점투성이다

외포항 종합어시장 조감도(사진출처: 강화군)

먼저 강화군은 외포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권한이 없다. 외포항은 지방어항으로 인천광역시가 어항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된 권한을 갖고 있다. 강화군은 어항시설 사용허가 등 시설관리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을 뿐이다. 

권한이 없음에도 7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발표했다.  

인천시 수산과 담당자는 강화군이 외포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강화군이 용역자료를 보내왔는데 인천시에 의견을 제출한 것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화군에서 외포항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알려왔을 때 외포항은 법적으로 인천시 권한이니 제외하라고 말한바 있다고도 밝혔다. 강화군은 5월 중순경 관련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외포항 개발계획 수립 권한도 없고, 사전에 인천시에서 외포항을 제외하라고 했음에도, 외포항을 포함한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이다.

또한, 강화군이 외포항 종합어시장 부지로 추진하는 장소는 과거 공유수면을 매립한 곳으로 현재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 향후 5년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인천시 수산과 담당자는 과거 강화군이 해당 부지를 직판장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인천시가 해양수산부에 질의를 한 적이 있다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매립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향후 5년간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강화군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설명인데, 해당 부지에 종합어시장을 추진하겠다는 강화군 발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난감하다

한편, 경기일보 김창수 기자는 78일자 이탈리아 카프리섬 닮은 외포리 프로젝트 윤곽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화재로 소실된 국내 최대 젓갈시장을 대체할 종합어시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현재 지난 3월 화재로 소실된 젓갈시장은 인천시의 원상복구 명령에 의해 재건축이 추진 중에 있다. 재건축이 추진 중인데 이를 대체할 종합어시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

출처: 경기일보 홈페이지에서 발췌
출처: 경기일보 홈페이지에서 발췌

또한, 김기자는 강화군이 공식적으로 외포리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쓰기 전인 5월 초(강화군은 해당 표현을 78일 처음 사용했다), 2회에 걸쳐 강화 외포리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연재 기사를 실은 바도 있다. 이 기사에서 강화군이 외포리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화재로 소실된 젓갈시장 복구가 걸림돌인 것처럼 기사를 쓰기도 했다. 

김기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강화군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강화군과 모종의 교감이 있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화재로 고통을 겪고 있는 어민들이 현재 어시장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한도 없고, 부지도 부적합한데 새로운 어시장을 만들겠다는 강화군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강화군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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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2020-07-18 22:00:13
풀님께
정책자문 안받을 려고 조레 만든거 입니다
뭔 신문인지 또 맹그런거 같은데 아주 도배를 했더이다 막 퍼주느라 공시지가는 올려서 세금만 많이내고
그것도 모르고 준다고 좋다고 그러는 무뇌인간들 ~~~
진짜 다음에는 인물로 바뀌어 봅시다

2020-07-18 11:53:46
정책 수립 전에 강화뉴스의 자문을 받으라 수백명 조직이 부끄럽지 않도록

강도인 2020-07-14 11:16:53
의회 의장이라는 작자가 그러니
사기전과자 출신 군수로서는 생선 만난 살쾌이죠
어느분 말 처럼 누굴 탓 하나요
어느 하나라도 난게 있어야 하는데
그거나 그거나 똑 같은니 ~~
다음선거때는 좀 바꿉시다

이영희 2020-07-11 08:20:59
불량감자나 불량고구마나 불량사기전과자
하는 짓거리가 눈가리고 아옹이구
여기 부화뇌동하면서 받아멍는거만 바라는 뇌없는 무리들이 문제입니다
강화군행정은 이미 건너가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