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중립수역을 평화의 바다로’ 2020평화의 배 조직위, 국회 토론회 열어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평화의 바다로’ 2020평화의 배 조직위, 국회 토론회 열어
  • 박흥열
  • 승인 2020.07.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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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외통위원장 ,설훈 의원, 평화의배 조직위원회 공동주최로 국회토론회 개최
코로나19, 현 남북관계로 2020 평화의 배 행사는 취소
7월 27일 기자회견 및 월선포 평화음악회는 예정대로

 

2020평화의배조직위원회는 송영길 외통위원장, 설훈의원실과 공동으로 79일 국회에서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평화의 바다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평화의 배 주관단체인 인천시민사회연대 대표 김일회신부, 인천광역시평화도시위원회 김의중 위원장, 설훈, 송영길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첫 발제자인 김종대 전국회의원은 <한강하구의 법적 지위와 평화협력의 방향>이란 발표문에서“ 1953년 정전협정, 20189.19 남북군사합의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군사합의서가 남북간에 제대로 이행될 경우, 비무장지대(DMZ)와 한강하구 중립수역이 평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가이자 평화운동가인 이시우씨는 <한강하구 중립수역 민간선박 항행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과제> 발제를 통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민간인 항행을 위해서는 유엔사 규정을 넘어서야 한다. 유엔사는 유엔의 공식기구가 아니며, 한국과 공식적으로 행정협정을 맺은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권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사의 정전관리업무 환수, 9.19남북군사합의서의 국회 비준을 서둘러야 하며, 민간차원에서는 한강하구를 남북민간이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교수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평화적 활용과 남북교류협력방안>에서 주로 인천광역시의 남북 교류 협력 방안 등을 설명하고, 한강하구의 평화기반을 조성하고, 한강하구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통일부 남북접경과 권동혁과장, 국방부 대북정책관실 최경문과장은 원칙적으로 평화의 배띄우기 행사에 동의하며, 부처 차원에서 협력할 것은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며,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조창선 과장은 2019.11 실시된 남북공동수로조사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평화의 배 운항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지적했다.

선박운항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안개와 조석간만의 차이인데  이곳은 인천앞바다 못지않게 간만차이가 5.8~7.5m에 이를 정도로 크고, 유속이 시속 7~10Km로 물살이 매우 세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출지는 뻘언덕이 많은데 약 280Km2로 전체면적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마철에 한강과 임진강에서 쏟아져나오는 토사로 인한 변화도 추후 조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주민들을 대표하여 토론자로 참석한 방제희 전 재인교동면민회장은 3면이 철책으로 막혀있는 교동 현실을 말하면서, 통일부, 군관계자들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과 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밖에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지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기보다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려 주민과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 집행의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평화의 배띄우기 조직위원회는 올해는 코로나19와 남북관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평화의 배띄우기 행사는 취소하고 광화문 선포식, 주민 위주의 평화음악회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장정구 집행위원장은 한강하구 중립수역 민간선박 항행을 위해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신청하겠다. 중립수역을 평화의 바다로 만들겠다는 염원을 모아 727(정전협정일) 광화문에서 평화의 바다 선포식과 오후에는 교동 월선포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소박한 평화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올해는 직접 배를 띄우지 못했으나 내년에는 남측 주민들은 교동대교를 넘어서 북측 주민은 예성강에서 나와 한강하구 중간에서 서로 만나는 평화축제를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평화의 배띄우기 행사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개최되었고, 2018년 다시 재개되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파주 탄현면-서도면 볼음도까지 67Km 구간이다. 정전협정은 이 구간에 대해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항행을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엔사는 내부규정으로 중립수역을 통제하고 있어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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