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조례 관련 강화군(공무원) 주장 및 군의원 주장 반박
지역신문 조례 관련 강화군(공무원) 주장 및 군의원 주장 반박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0.07.09 12:2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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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6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토론해야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의동 공보협력담당관은 626일 강화군 홈페이지 바로잡습니다에서, 김재구 행정과장, 김윤분 군의원은 군의회 조례심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여론을 왜곡시키고, 군의회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이에 대한 반박 입장을 정리했다.

1. 지원배제 언론중재위 조항이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되어 문제없는 것처럼 표현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한의동 공보협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실왜곡, 거짓,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서 조정성립이나 직권 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의 결정을 받은 신문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조항은 강화군뿐만 아니라 수원시, 시흥시, 익산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지역신문(언론)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역 3, 수원시, 시흥시, 익산시, 대구 북구, 서울 동작 기초 5곳이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8군데이며 이중 수원시, 시흥시, 익산시 3곳만 지원배제 언론중재위 조항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포함된 조례를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한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시흥시는 직권 조정의 경우만 적용하고 있어 한공보협력관의 말과는 다르다. 게다가 수원시는 지원배제 조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본지가 확인했다. 언론중재위원회도 직권조정결정 뿐만 아니라 조정성립까지 지원대상 제외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당사자 합의를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답하였다.

▲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6월 19일 받은 공문 내용의 일부

2. 주무과장의 조례심사 과정에서 왜곡 발언, 책임져야 한다.

김재구 행정과장은 신문조례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언론중재위에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결정이 났다면, 그 매체가 과연 지역언론을 건전하게 형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 편파보도를 통해서 불신감을 조장하고 적대감을 조성한 것인지는 저희 강화군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근거로 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결정이 마치 편파보도임을 입증해 준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앞에서 언론중재위 답변에도 나와 있듯이 언론중재 제도의 취지를 심각히 왜곡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더욱 중대한 것은 자신의 잘못된 인식을 조례심사 과정에서 표현하여 의원들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김재구 행정과장은 언론관련 주무 과장이다. 무능인지 의도적 왜곡인지는 모르겠으나 책임져야할 사안이라 판단한다.


3. ABC협회 가입은 신문의 공신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ABC협회 가입조건과 관련하여 한의동 공보협력관은 아래와 같이 밝혔다.

코로나 19 등으로 지역 언론사는 광고수주 감소 등 경제적 피해가 심각합니다. 강화군은 이러한 지역언론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참작하여 ABC협회 가입여부를 삭제하는 등 폭넓은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ABC협회는 신문 잡지의 발행부수를 인증하는 기관입니다. 군은 대부분 무료신문으로 배포되는 지역신문의 ABC 가입여부 적용은 실효성이 떨어져 삭제했습니다."“

지역신문 지원조례를 제정한 8개 지자체 모두 ABC협회 가입조건을 갖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두는 이유는 신문사의 발행부수를 부풀리는 등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언론중재위 조항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두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지자체가 넣고 있는 ABC협회 가입조건은 빼고 있다.

지역신문의 재정 열악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강화군은 신문의 정상적인 발행여부 등 공신력을 어떻게 확보하려 하는지 의문이다.


4. 신문 지원여부를 논의하는 위원회에 공무원 참여는 부적절하다.

김동신 의원이 지역신문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공무원들이 좌지우지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김재구 행정과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

"부산시는 언론홍보담당 국장이 대구시 북구는 기획조정실장이 들어가 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주도해서 나가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부산시와 대구시 북구는 공무원이 일개 위원으로 1명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강화군은 위원장을 부군수로하고 기획행정복지국장과 행정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총 3명이 들어간다. 위원회를 7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으니 7명으로 하더라도 공무원 비중이 43%에 달한다. 6명으로 구성되면 공무원 비중이 무려 50%에 이르게 된다.

신문조례를 만든 나머지 지자체 5곳은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부산시와 대구시 북구도 위원장은 호선으로 뽑지 강화군처럼 부군수가 위원장을 하지 않는다.

또한, 한의동 공보협력관은 아래와 같이 표현했다.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집행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끌어들여 강화군 조례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10조의 2에는,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에 공무원은 들어가지 말라는 조항이다. 특별법을 집행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위원회에 공무원을 3명씩이나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모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행정기관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하는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을 논의하는 위원회에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그것도 다수가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은 자명하다.

김과장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무원이 주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했는데, 구조를 이렇게 짜놓고서 이 말을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5. 행정(공익)광고 기준도 없으면서 균등배분?

김동신의원은 지역신문조례 제정 안건을 다루면서 강화군의 공익광고 기준이 있는지대해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재구 행정과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저희가 공익광고 기준은 균등배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자료 제출했듯이 언론사별로 공정하게 어디에 편중됨이 없이 그렇게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인천역시 마찬가지이다. 본지는 강화군에 올해 초부터 거듭 공정한 광고 집행을 위해 기준을 마련하라고 제안하였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공정하게 행정광고를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해주길 바란다. 또한 현재까지 집행된 행정광고 집행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6. 언론중재위에 중재 신청된 언론사가 무조건 잘못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김건하 의원은 언론중재위 조항 중 지원대상 선정 당시 최근 3년 이내부분을 삭제하여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적용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김과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그렇게 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지 않고 성실하게 지역여론을 형성해 온 지역언론사가 역차별을 받게된다. 지금까지 다른 언론사는 언론윤리와 책임감을 가지고 보도해 왔는데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간 그런 언론매체와 동등하게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

김윤분 의원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아까 3년 이내는 삭제하고 앞으로 잘하는 부분으로 하자는 말씀에 대해, (중략) 너무 주관적이고 왜곡보도하고 편향성을 들어내는 이런 언론이었기 때문에 중재위원회도 갔고 행정심판도 여러 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간 것은 본지 기사에 대해 강화군이 중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강화군 행정은 무조건 ()’이고 언론중재위에 중재 요청된 언론사는 ()’인가.

강화군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할 때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한다. 그동안 손해배상은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으며, 정정보도도 일부가 받아들여진 것이며 지엽적인 부분이다. 정정보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반론권만을 인정해 준 것도 있다. 반론권은 사실 언론중재위원회에 갈 것도 없이 강화뉴스에 요청하면 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것들은 왜 밝히지 않는가.

또한, 행정심판은 강화뉴스가 강화군에 제기한 것이지, 강화군이 강화뉴스를 제기한 것이 아니다. 강화군이 정보공개를 계속 거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현재까지 6번 신청해서 5번 인용, 부분인용을 받았다. 김윤분 의원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모른 채 군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7. 마치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재구 행정과장, 한의동 공보협력관, 김윤분 군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심각히 왜곡되어 있다.

끝으로 본 기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반론해 주길 바란다. 강화군의 반론에 대해 강화뉴스 지면(인터넷 포함)을 통해 가감없이 공개할 것이며, 얼마든지 토론에 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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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희 2020-07-15 03:22:21
밀도있는 취재, 감사합니다

우리ㄱㅅ면장님은 왜이리 뚱뚱할까 2020-07-13 14:13:23
인사망사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개소리님..
제대로 된 인재는 빛을 못보고, 잡것들이 판치는 세상이니..
강화가 발전하려면 윗물부터 빨리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투표 잘합시다. 군민여러분.

개소리헛소리상소리 2020-07-10 17:45:13
인사망사.......... 아시져????? 역시 대~~~~~~단합니다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