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정보공개 행정 비판
강화군 정보공개 행정 비판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0.06.26 16: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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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0일 기자가 강화군에 제기한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에서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다.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결정인데 사실상 인용 결정이다. 강화군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했을 때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20191월 첫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후 이번까지 총 6회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3회 인용 결정, 2회 일부 인용 결정, 1회 기각 결정을 받았다. 6회 중 3회를 강화군은 변호사를 썼다. 변호사를 썼음에도 2회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인용결정이란 한마디로 기자의 주장이 맞다는 것이다. 이겼다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다. 강화군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일부 인용을 받은 청구내용은 강화군의 홍보용 강화농특산물 배포 현황을 알려달라는 것이다. 강화군은 개인정보 보호를 주된 이유로 거부했다.

올해 310일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니 벌써 100일이 넘었다. 그동안 이의신청서 작성,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답변서도 2회 작성해서 제출했다. 정보공개를 위해 들어간 시간과 노력이 만만치 않았다.

강화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많은 노력이 들어갔을 것이고 관련 비용도 꽤나 들어갔을 것이다.

문제는 상호간에 비용과 시간을 드릴 만큼 가치가 있는 사안인가이다. 홍보용 농특산물 배포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행정심판까지 가야할 민감한 사안인가. 강화군이 개인정보 보호를 주장해서 개인정보는 빼고 달라고 해도 거부했다.

더욱 황당한 일은 525일부 인용결정이 난 행정심판 사건이다. 행정심판에서 계속 인용결정이 나는 대도 강화군이 반복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강화군의 정보공개를 심의하는 위원회 회의록과 위원 명단을 요구했다.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회의록은 공개하고 참석한 위원명단은 비공개 하라는 결정이 났다.

2019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안내서> p43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정보공개운영안내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인데 일부 인용 결정이 나서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 담당자에게 질의했다. 담당자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전체명단을 요구했으면 인용결정이 났을 텐데, 특정 회의 참석자 명단을 요구해서 비공개 됐다는 설명을 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행정소송까지 갈 사안은 아니어서 다시 강화군에 정보공개심의회 전체 명단을 청구했다. 하지만 비공개했다.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 담당자와의 통화내용을 전달했음에도 끝내 공개를 거부했다. 이 사안도 정보공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으로 또 가야한다강화군의 이러한 행태는 다분히 고의적이라 생각한다. 

출처: 

정보공개법에는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장 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반면 국민은 정보를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강화군 정보공개심의회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겠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관련 공무원들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정보공개 청구를 심사하는 기관이다.

정보공개심의회를 두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자칫 비공개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공익이나 사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019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안내서> p42

그런데 기자에 국한하더라도 6번 중 5번을 잘못 심사하여 불필요한 행정력과 비용을 낭비했다. 관련 공무원들은 그렇다 치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은 뭐하는 사람들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기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상식에 근거해 행정심판에서 6번 중 5번을 인용결정 받았다. 기자의 역량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당연히 공개해야 될 사안을 공개하지 않은 결과라 생각한다.

강화군은 관련 변호사들의 실력과 자질에 대해 다시 판단해 봐야한다. 변호사들은 자신의 법률지식과 양심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소임을 다 한 것인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행정심판에서 번번이 진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력과 재정의 낭비를 초래한다. 또한 민원인에게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일이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사안이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 공개를 위원들 스스로 기각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공정한 심의에 방해가 된다는 명분을 달고 있는데 과연 그동안 공정한 심의를 했는지 자문해 봐야할 것이다.

기자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을 끝까지 얻어낼 예정이다. 강화군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공공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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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보 2020-07-03 11:43:10
젊잖게 쓰고 싶은데 쓸수가 없는 강화군 행정이네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군행청 이게에 대한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의문이 든다 왜 그랬을까?
군청공무원 질 이 낮아서 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수장이라는 者가 시켜서?
수임료가 적은 변호사 고용해서 일까 ~~~~~~

제발 상식에 맞는 행정좀 합시다
욕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