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강화군 신문조례 언론중재위 조항 부적합 밝혀
언론중재위원회, 강화군 신문조례 언론중재위 조항 부적합 밝혀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0.06.19 17: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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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지역언론활성화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조례 반대 집회 모습(6월 8일)
강화지역언론활성화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조례 반대 집회 모습(6월 8일)

언론중재위원회는 19<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내용 중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내용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본지는 해당 내용이 독소조항이라 판단하고, 61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의견을 물은 바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직권조정 결정뿐만 아니라 조정성립까지 지원대상 제외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당사자 합의를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라고 답했다.

강화군은 지원하는 신문의 자격을 규정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을 받은 경우 지원을 배제하는 조항을 삽입해, 강화뉴스를 배제하기 위해 포함시켰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강화군으로부터 해당 조례와 관련해 어떠한 의견조회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바 없다, 고도 밝혔다강화군은 수원, 시흥 등 타 지자체도 유사한 조항이 있음을 강조하며 해당 조항을 정당화한 바 있다.

한편, 조례 제정을 반대했던 강화지역언론활성화시민대책위(대표: 김정택)23() 오전 10시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참언론시민연합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조례 폐지와 인천시에 조례 재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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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꾸라 2020-06-19 21:38:54
큰일입니다
강화군이 어드매로 가는건지 걱저이네요
군청 하는일에 대하여는 진즉에 알았봤지만
의회 일꾼들은 마져 그러니 ~~~~
강화뉴스만 믿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