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 불법건축물 단속, 지켜보겠다
강화군의 불법건축물 단속, 지켜보겠다
  • 강필희
  • 승인 2020.05.29 10:0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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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희(선원면 거주)

저는 최근 강화군으로부터 불법 건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강화군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경기신문 422일자에 제 식당에 대한 기사가 나간 후 바로 다음날 강화군으로부터 현장에 나오겠다는 연락이 오는 등 일사천리로 행정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현재는 615일까지 자진철거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행정조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고발이 이뤄진 것입니다.

2007년 식당을 건축하고 운영해 오다 2년 전부터는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먹고살기 위해 영업을 해야 하지만 선거 이후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와 군수의 관계를 알고 있는데 누가 식당에 오겠습니까? 주변에서 세를 주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뻔히 장사가 안 될 걸 아는데 양심이 있지 어떻게 세를 줍니까?

뜬금없이 경기신문 기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내용에는 제가 불법행위를 해왔음에도 강화군청 고위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어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강화군 고위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는데 왜 식당영업을 중단했겠습니까? 그리고 저에게 특혜를 베푼 고위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건축행위를 한지 벌써 14년이 지났습니다. 본인의 불찰이긴 하지만 당시 도처에서 비슷한 건축행위들이 많이 있었고 허가 받은 부지 내에서의 건축행위이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강화군이 기사를 핑계로 단속하는 것에 대해 모종의 기획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군으로부터 지적이나 행정조치를 받은 바 없습니다. 사전에 적절한 행정조치가 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불법을 사전에 막지 못한 강화군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공공행정은 예측가능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시기와 기준을 정해 공정하게 행정행위를 해야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내 도처에 유사한 불법건축물이 깔려 있습니다. 강화읍만 하더라도 불법 건축물이 수두룩합니다.

강화군은 57, 불법건축물을 강력단속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주민들의 삶과 지역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참으로 뜬금없습니다. 저를 단속하는 것에 대한 면피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불법건축물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했으니 공정한 기준과 잣대로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에 대한 표적단속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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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희 2020-06-01 19:02:01
어찌되었던 간에 공행정에 있어서 고소고발이 능사가 아닙니다.
강필희 선배님 힘내십시오^*^

강화84 2020-05-31 21:34:33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