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면 하일리 공유수면 일대 대규모 불법매립 봐주기 의혹
양도면 하일리 공유수면 일대 대규모 불법매립 봐주기 의혹
  • 인터넷 강화뉴스
  • 승인 2020.05.29 09: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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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산낚시터와 형평성 논란 제기돼...

528일 현재, 양도면 하일리 해안도로 인근 공유수면 천여 평에 비닐하우스 네개동 등 시설물이 설치되고 있다. 해당 시설물은 새우양식을 위한 축양장(양식에 의해 생산된 수산물을 알맞은 시설에서 얼마 동안 보관하여 기르는 곳)으로 허가 없이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새우양식을 위한 축양장 설치모습(5월 28일 촬영)

본지는 지난달 23일 강화군이 강력 규제하는 순환토사가 대규모 매립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나갔다. 천여 평에 이르는 공유수면이 이미 매립되어 있었고 비닐하우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다.

순환토사를 매립하기 위해서는 강화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욱이 해당 장소는 국가소유의 공유수면이어서 매립과 시설물 설치에 있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다.

허가여부와 적법 여부를 지난달 24일 강화군에 질의했다. 하지만 관련법 해석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질의를 했다며 답변을 미뤘고 공식 민원을 넣은 후인 이달 25일에야 답변을 받았다.

 

답변 내용은 해양수산부 회신을 받은 후 처리할 계획” 
적법 여부에 대한 답변은 해양수산부 회신 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

공식 답변 후 추가 전화 질의에 강화군 담당자는 공유수면 매립 및 축양장 설치 행위가 어류등양식어업 면허를 갖고 있는 당사자가 면허구역 내에서 양식을 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여서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일단 적법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해양수산부 판단을 기다린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화군의 판단은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법에 따른 행위가 허용된다는 수산업법 제18조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담당 주무관은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는 양식 행위를 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서 축양장이 없다고 해서 양식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과 관련된 상위법이다. 법에 의하면 매립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을 강화군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전했고 조만간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답변에 의하면 축양장 공사는 불법이다
국가소유인 공유수면에 천여 평의 넓이, 2m 이상의 높이로 매립하는 행위가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강화군이 해당 공사를 인지한 것은 최소한 본지가 질의한 지난달 25일이다. 벌써 한 달이 지났고 공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달간 방치한 꼴이 된다.

축양장 설치 모습(4월 23일 촬영). 비닐하우스 뼈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축양장 설치 모습(4월 23일 촬영). 비닐하우스 뼈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화군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최초 목격했을 당시 이미 매립이 끝난 상황이었고 비닐하우스 네동 설치도 기본뼈대 공사는 끝난 상황이었다. 공유수면 매립이 3월에서 4월에 걸쳐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업계관계자에 의하면 “500대 이상의 트럭이 흙을 싣고 왔을 것이라면서 강화군이 모를 리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계관계자는 매립지 바닥에 깔린 흙은 100% 순환토사다라고 말했다. 순환토사는 침출수 문제 등으로 강화군이 강력단속하고 있는 흙이다.

순환토사 사용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지 강화군에 질의했다. 담당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현장을 확인해 보지 못했다면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새우 등 양식어류는 환경에 민감하다. 침출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폐사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안 좋은 흙을 썼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현장에 다녀온 업계관계자는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보면 바로 확인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매립업체에 대한 특혜의혹도 불거졌다.
업계관계자는 강화군이 봐주지 않으면 500대가 넘는 차량이 단속 없이 매립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기업은 H업체로 알려졌는데 관내 다른 현장에서도 매립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강화군으로부터 수의계약을 많이 따내는 업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강화군의 이러한 태도는 최근 불거졌던 황산레저낚시터와 비교된다
현재 20년간 점용사용했던 공유수면인 황산낚시터의 허가 연장 여부를 두고 황산레저낚시터측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강화군의 4월 말까지 원상회복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상황이다.

황산낚시터 주변 철조망, 펜스 설치 모습(5월 25일 촬영)

이러함에도 강화군은 불법영업을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7, 전격적으로 낚시터 일대에 출입을 막기 위한 철조망, 펜스, CCTV 설치 등 강력한 대처를 한 바 있다. 황산레저낚시터 측은 현재 불법적인 영업방해 행위라며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안으로 따지만 공유수면 불법매립이 훨씬 큰 사안인데도 강화군의 대응수위는 온도 차가 심하다. 해양수산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이 온 이후 강화군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알려왔습니다) 강화군 하일리 해안도로 인근 공유수면 불법매립] 관련

본 신문은 지난 5월 28일자 1면에 "공유수면 불법매립 봐주기 의혹…황산낚시터 형성평 논란" 제목의 기사에서 강화군이 양도면 하일리 해안도로 인근 공유수면 불법매립을 방치하여 새우양식 축양장 시설물이 허가없이 들어섰고, 매립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화군은 4월 28일, 5월 8일 양식업자에게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그 후 해양수산부로부터 관련 답변을 받아 양식업자에게 7월 6일까지 원상복구토록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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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심 찾을여고 노력하는 사람 2020-05-31 21:13:59
양도면 하일리 공유수면은 지편이구
황산도 공유수면은 남이편
그러니 잣대가 다르지요
내 논에
농지성토 하는것도 신고 허가 어쩌고 하면서
정부땅 성토를 ~~~~
그것도 순환토사로
지편 아니면 그냥 놔뒀을까 ???

아주 디질려고 기를 쓰고 있는거 입니다
반드시 본인代 아니면
자식代 가서라도 죄 받습니다
아마도 지금 서서히 받고 있을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