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 코로나19 대응조치 편파 논란
강화군의 코로나19 대응조치 편파 논란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0.05.12 16: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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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강화군이 행한 조치를 두고 편파 논란이 일고 있다.

강화2지역주택조합(쌍용센트럴파크/이하 조합)은 강화군이 모델하우스 운영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폐쇄시켜 4월 한 달간 운영하지 못했으며, 4월 말 운영재개 요청에도 또다시 폐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휴관하지 않을 경우,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 허가를 취소하겠다거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담당 공무원이 휴일임에도 모델하우스에 종일 상주하며 직원들의 입출입을 통제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영업직원의 60%가 그만두고, 토지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화군은 모델하우스는 타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곳이라면서 휴관을 요청한 것이지 강제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화군이 조합측에 보낸 공문에는 임시 폐쇄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강제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취하겠다가 아니라 취할 수 있다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상 강제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강화군이 조합에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 임시폐쇄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표현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강화군은 임시폐쇄에 응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위법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행정행위의 근거로 삼은 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이다. 해당 조문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나와 있다.

하지만 이번 강화군의 조치와 가장 유사한 조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정도이다.

K변호사는 해당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요청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인천시 담당자는 인천시의 경우 관내 모델하우스에 대해 사이버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했고, 불가피하게 고객의 모델하우스 방문이 필요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면서도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음을 고지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형평성 논란도 있다.

강화군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것이며 해당 시설이 타 지역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라는 데 명분이 있다. 하지만 모델하우스보다 관광객이 훨씬 더 많이 몰리는 대형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반면 교회, 성당과 같은 종교시설의 경우 모델하우스와 비슷한 내용의 공문이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종교시설의 경우 신천지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지만, 모델하우스의 경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발열체크, 소독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운영하겠다는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폐쇄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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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인 2020-05-14 18:05:16
편파?
글세요
강화뉴스기자님
혹시 경쟁사 다른곳 분양하는데 친인척이 내지는 측근이 관여하고 있는지
아마도 여태껏 하는거루 봐서 없다구 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