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코로나 19 대응, 평가가 필요할 때
강화군 코로나 19 대응, 평가가 필요할 때
  • 박흥열
  • 승인 2020.04.10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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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었고, 다중집합공간은 폐쇄되었다. 모임과 행사는 줄줄이 취소되고, 봄철 꽃놀이 장소는 출입이 통제되었다. 자영업자, 일반 서민의 삶이 마구 흔들리고 있다. 강화군민들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방문객의 급감으로 더욱 어려운 형편일지도 모른다.

 

강화군은 314일부터 강화대교, 초지대교 발열검사를 시작했다. 4월 초에는 고려산, 북산 벚꽃 길 출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노령인구가 많아 감염 사례가 발견되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고, 청정 강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상춘객의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까지 홍보했다.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와 같은 대처 방식에 힘을 실어주었다.

 

하지만, 이런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의외로 많다. 발열검사만 하더라도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하루 12시간 발열검사는 보여주기 행정 아니냐는 항변도 있다. 또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방문객을 향한 심리적 효과만을 들먹이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현장에 동원되는 공무원의 피로감, 대교를 오고가는 군민들의 불만 역시 만만치 않다.

 

이처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동의하지만 강화군의 정책에 대해 불만이 큰 이유는 뭘까? 짐작컨대 군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부재했고, 경제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소통의 부재는 무엇보다 강화군수의 보스형리더십의 영향이 아닐까 싶다. 보스형 리더십은 지금처럼 유연하고 합리적 대처가 필요한 시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섬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매우 미흡하다. 의견이 다를지라도 경청하고, 하루 24시간 현장을 살피면서 뛰어다니는 강화군수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가.

 

대교 발열검사가 한 달여 경과한 지금, 평가가 필요할 때이다.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 무턱대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라는 것은 일종의 책임 방기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때와 달리 발열검사의 시작과 끝은 강화군의 자체 결정이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적 피해에 대한 담대하고 적극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강화군은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등 몇 가지 지원 대책을 내놓았으나 많이 미흡하다. 코로나 19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더욱 적극적인 정책수단이 요구된다.

 

예컨대 몇 년 전 발행되었던 강화사랑상품권이나 인천e음카드등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소비자, 상인이 윈-윈하는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또 강화 실정에 맞는 재난기본소득제도의 도입, 경제적 지원 대상을 농어업인, 청년, 문화예술인 등 부문별, 대상별로 세분화하는 등의 정책 수단을 만들 수도 있다. 강화군의 재정 여력은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협동조합, 마을기업등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마을 사무장 제도와 같은 창조적인 일자리 마련도 필요하다.

 

셋째,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강화군만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매뉴얼을 통해 재난이나 비상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예산에서도 재난 관련 특별회계를 대폭 증액시켜 대비해야 한다. 모든 것을 국가에게 맡겨둘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위기는 기회를 만든다. 코로나19를 맞이하여 국제사회가 한국에게 감동한 것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공동체의 힘, 사회적 신뢰의 힘이었다. 사재기도 없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새삼스럽게 인식한 것이다. 강화군 역시 코로나 19에 대응하면서 군민과 지역이 함께 주체가 되어, 어려움을 헤쳐 가는 지혜를 배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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