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 황산레저바다낚시터 허가 연장 거부 논란...낚시터측 행정소송 제기
강화군의 황산레저바다낚시터 허가 연장 거부 논란...낚시터측 행정소송 제기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0.04.09 11:49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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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이 바다낚시터 점용 및 사용허가 연장을 거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화군은 작년 말로 만료되는 황산도 바다낚시터의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를 연장시켜주지 않았다. 해당 낚시터는 황산레저바다낚시터(이하 황산레저)측이 1999년부터 운영해왔으며 2015년에 5년간 허가를 연장한 상태였다.

강화군은 바다낚시터를 보다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허가 연장을 하지 않았다라며 황산도가 작년 어촌뉴딜300에 선정되어 바다낚시터 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산레저측은 강화군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도 않은 관리계획 변경을 핑계로 허가를 연장하지 않았다면서 법적근거와 구체적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연장거부를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다낚시터는 현재 연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강화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어 있어 이번 강화군의 연장 거부가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낚시터가 영업을 중단한 이후 주변 업소들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손님이 거의 없는 상태다.

황산레저낚시터 인근의 상가, 올해 1월 낚시터 운영이 중단된 후 장사가 안되 가게를 내논 상황이다.

황산도항 개발계획에 낚시터 계획은 없다

강화군이 민간에 의해 오랫동안 낚시터로 사용되던 공유수면을 공공의 목적으로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황산레저측은 “2000년 개장 이래 수질악화로 적자 운영을 하다 2015년부터 수질정화장치를 특허 개발하여 수질이 개선되고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 작년 연간 10만여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성과를 이뤄냈다폐업할 경우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하고 손실액도 50억 원에 이른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업자의 피해가 큰 만큼 강화군이 연장불허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필요한 상황이다그렇다면, 강화군이 성업 중인 낚시터를 문 닫게 하면서도 이루려고 하는 공공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강화군은 작년 12월 어촌뉴딜300에 선정되었고, 황산도항 개발에 74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황산도항 개발 계획 속에 낚시터 부지에 대한 사업내용이 없다.

출처: 강화군 홈페이지

강화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황산도 항구를 중심으로 선착장 확충, 진입도로 개선, 물량장 조성, 해안산책로 정비 등이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강화군은 낚시터 부지를 포함한 황산도항 개발을 위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재 설계용역 업체가 선정되지도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연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강화군이 발표했던 예비계획을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촌뉴딜300 사업은 항구 중심의 지원사업이어서 인근 지역까지 포괄하는 개발계획의 성격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낚시터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낚시터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도 없이 연장 불허를 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화군 담당자는 연장불허 결정을 내리기 전부터 낚시터를 해상공원 등 어촌뉴딜 사업과 연계된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이미 갖고 있었다.”고 말을 바꾸었으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연장불허 결정은 작년 10월 중순에 내려졌고, 어촌뉴딜 사업 선정은 작년 12월에 이뤄졌다. 10월이면 어촌뉴딜 사업이 선정되지도 않은 시점이다. 선정되지도 않은 어촌뉴딜 사업을 두고 10월 이전에 이미 연계된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주장인데 강화군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하고 있다.

황산레저바다낚시터 전경
황산레저바다낚시터 전경

강화군의 일관성 없는 해명

황산레저측은 작년 10, 강화군의 계약만료 통보에 대해 강화군 담당자에게 이유를 문의했다고 한다. 이에 다른 업종의 업체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했으며 이후에는 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맡을 예정이니 그쪽이랑 협의하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강화군이  낚시터를 해상공원 등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이었다는 말과 배치된다. 황산레저측 말이 맞다면 강화군은 당초 낚시터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강화군 담당자는 해당 발언을 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여러 방안을 고민 중에 있었고, 최종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또한 불허결정을 내린 10월 이전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강화군의 설명과 배치되는 말이다. 

황산레저측은 강화군이 경쟁입찰을 할 것을 믿고 1월까지 기다리느라 법적인 대응이 늦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심지어 법률자문을 해보니 이 건은 경쟁입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설명했다.

 

강화군의 부적절한 반론보도

한편, 강화군은 지난 324일 낚시터 관련 경기일보 기사에 대한 반론을 강화군홈페이지 바로잡습니다에 올린바 있다.

출처: 강화군 홈페이지

이곳에서 강화군은 공공목적으로 낚시터를 관리계획 변경하려 한다는 것 이외에도, 황산례저측이 20년간 장기 점용하여 사유화한 것, 소음, 교통, 쓰레기 문제 등 민원을 야기한 것, 적은 임대료로 과다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 등을 연장 불가사유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강화군이 연장불가의 사유로 든 것들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민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조치하면 될 것이고, 과다한 수익 창출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다. 설사 과다한 수익이 발행한다고 하더라고 이것이 연장의 불가사유가 될지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강화군으로부터 20여 년간 허가를 얻어 낚시터를 운영했는데, 이를 두고 사유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분히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감정적 표현으로 이해될 소지가 크다. 공공기관으로서 적절한 표현인지 의문이 든다. 

황산레저측은 낚시터 부지를 계속 독점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소유권이 국가에 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쓰겠다면 당연히 물러설 용의가 있다. 문제는 강화군이 합당한 법적근거와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내쫓으려 하는 것이다.”라며 아무 대책도 없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낚시터를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징금을 감수하고라도 그동안 중단시켰던 낚시터를 다시 개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금까지 취재한 바로는 낚시터 허가 연장을 중단한 강화군의 결정이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후 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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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무원 친인척 은 안됩니다 2020-04-23 14:58:57
강허군 공무원 힘없습니다
사기전과자 쪽에 줄순 동종이라야만 가능합니다

나 찍고 딴 놈찍었다 2020-04-23 14:52:26
으이구
보나마나 입니다

대한민국국민 2020-04-11 13:53:30
딱봐도 시설비가 한두푼 들어간게 아닐덴데 그냥 나가라?
입장바꿔서 저게 만약 군수나 강화군 공무원 친인척 또는 지인이 운영했다면 그냥 내보낼까?

공무원놈들잘봐라 2020-04-10 18:30:12
말을 계속 바꿔가면서 명확한 설명도 없이 단순히 나가라 하면 반발이 당연히 생기지 그리고 나간 다음에는? 낚시터를 누군가에게 허가 해주려는거 아닌가? 비리의 냄새가 나네

소상공인 2020-04-10 18:23:03
정말 어이없는 군청의 갑질이네요 임대료 같은 경우도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도도 안하고 무조건 나가라는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행정갑질이라고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