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 '편파적' 보조금 지급 논란
강화군의 '편파적' 보조금 지급 논란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0.03.31 15:1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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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이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고 있다.

강화군에 보훈단체로 등록된 단체는 18개에 이른다. 올해 전체적으로 작년대비 14백여만 원이 증액된 가운데, 보훈단체협의회와 3·1운동기념사업회는 보조금 전액이 삭감됐고 무공수훈자회는 41백만 원이 삭감됐다.

반면, 6.25참전유격동지회는 41백만 원이 증액됐고,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6.25참전기념사업회는 4백만 원 이상 증액됐다.

단체별 보조금 증감 이유를 확인하고자 담당부서에 질의했지만 답변에 한 달 가까이 걸리는가 하면 답변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3.1운동기념사업회 예산, 전액 광복회로 이동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3.1운동기념사업회 보조금이 광복회로 이동하고, 무공수훈자회 보조금이 6.25참전강화청소년유격동지회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3.1운동기념사업회 보조금이 광복회로 이동한 이유에 대해, 강화군은 광복회가 3.1운동 관련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3.1운동이 광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3.1운동만을 기념하는 단체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을 광복회에 준 것이다. 3.1운동기념사업회는 3년째 ‘3.1운동 학술 심포지엄‘3.1운동 유적지 탐방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다.

무공수훈자회 인건비 삭감, 차량관련 예산 전액 6.25참전유격동지회로 이동

무공수훈자회의 경우 기존에 사무장 인건비를 받던 8개 단체 중 유일하게 사무장 인건비가 삭감됐다. 게다가 보훈회관 차량 운전기사 인건비 등 예산 4천여만 원 전액이 6.25참전유격동지회로 이동했다.

해당 운전기사는 작년에 채용 특혜시비로 논란이 됐던 인물(강화뉴스: 보조금 횡령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 중단··· 다른 단체에서 횡령행위자 보조금으로 채용)이기도 하다.

차량관련 예산이 1년 만에 다른 단체로 이동한 이유에 대해 강화군은 보훈단체 회원들로부터 무공수훈자회가 차량관리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여론이 있어 회원 수가 많은 6.25참전강화청소년유격동지회로 이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관성 없는 보조금 지급

보훈단체 18개 단체 중 인건비를 지급하는 단체는 8개 단체인데 제 각각이다. 4개 단체는 사무장과 사무원 인건비를 모두 주면서, 나머지는 사무장 인건비만 주고 있다. 금액도 어떤 곳은 사무장 인건비로 월 1백만 원을 지급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어떤 단체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어떤 단체는 운영비는 지급하면서 사업비는 지급하지 않고, 어떤 단체는 반대로 운영비는 지급하지 않으면서 사업비는 지급하고 있다. 6.25참전유격동지회를 비롯해서 5개 단체는 작년보다 예산을 증액했으면서 나머지는 그대로이거나 삭감했다.

각 단체마다 보조금이 차이나는 이유를 강화군에 물었다. 강화군은 작년도 보조금과 단체 회원 수 등을 참고한다.' 고만 답변을 보내왔다. 몇 번을 재촉하여 한 달 만에 나온 답변내용이다.

보훈단체 회원 K씨는 강화군이 공정하지 않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을 가지고 단체를 길들이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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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간 2020-04-12 06:30:24
청렴결백한 관리도 실수는 있을수 있는 법이죠!!
사기전과경력 있는 군수가 편파성 논란에 휩싸이는거야
지극히 정상이죠~~~~~

84년생 강화사랑 2020-04-08 10:18:12
까도 까도 계속 더러운 거만 나오니, 이제 놀랍지도 않네요 ㅋㅋㅋ
사기꾼 전과자가 뭐 그렇죠..

보혼회 2020-04-07 05:24:40
뭐 하나 제대로 믿을께 없으니 어찌해야 하나?
2년간 한 일에 하나 추가 더 ~
보조금 편파지급으로 보훈 단체 길들이기 !
사기전과있는 자 를 군수로 뽑은 내탓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