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7] 강화군은 공무원 만능 사회가 아니다.
[발행인 칼럼 7] 강화군은 공무원 만능 사회가 아니다.
  • 박흥열
  • 승인 2020.03.13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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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은 무엇일까? 다 아는 이야기지만 공무원이다.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되고, 연공서열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승진하며, 어김없이 제 날짜에 급여가 지급되고, 복지 여건도 좋다. 직업 안정성이 마구 흔들리는 시대에 공무원에 비길만한 안정적인 일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강화군에서 공무원은 매우 특별한(!) 존재이다. 많이 옅어졌으나 농촌에서는 여전히 공무원은 나랏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깔려있고, 또 그들의 행정 업무는 도시지역에 비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상당히 밀착되어 있어서 영향력은 더욱 크다. 지역사회 영향력에 비례하여 업무 책임성과 적극성, 투명함이 겸비되지 않으면 자칫 공무원이 지역사회에 군림하는 집단으로 비쳐지게 된다.

 

그런데 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면 어떨까?

신문지상에서 가끔 법관,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업무 관련 기관 이직, 전관예우 등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이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본지의 기사에서 밝힌 사례들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것과는 상관이 없다하더라도 퇴직 공무원들이 곧바로 지역의 기관, 단체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정당한 공모 절차를 거쳤다고 말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당사자의 로비력이 뛰어난 것인지, 아니면 해당 기관, 단체 인사권자의 특별한 신임(?)이 있었던 것인지, 뭔가 연줄이 있지 않을까하는 추측을 하기도 한다. 더욱이 당사자들이 그 업무에 특화된 전문성을 지녔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막연하다. 이러다보니 항간에서는 미래를 대비한 포석이라거나, 논공행상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끼리끼리 해먹는구나라는 비아냥섞인 소리가 떠도는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눈초리가 곱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퇴직 공무원의 이와 같은 행태는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여러 기관, 단체에 대한 행정 지원, 집행에 있어서 불공평함이 없을지 걱정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거듭되면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현장의 공무원들은 맥이 빠진다.

더 큰 문제는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 영역의 다양한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강화군의 발전은 행정과 민간 영역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민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 규정과 원칙을 따지는 보수적 성격인 행정 집행의 나머지를 보완하고, 때로는 신선한 혁신의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민간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민간의 행정 참여를 독려하고, 민관협력을 확대하라는 시대정신과도 어울리지 않는 처사이다.

 

거듭 말하지만 강화군은 공무원 만능사회가 아니다. 따라서 기관, 단체의 운영과 활동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 퇴직 공무원은 자신의 공직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개척하려는 봉공의 자세가 필요하다. 어떤 곳, 어떤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이 더욱 빛나게 쓰일지를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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