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지금 농민수당 열기로 후끈…강화군도 농민수당 도입하자!
전국은 지금 농민수당 열기로 후끈…강화군도 농민수당 도입하자!
  • 이준서
  • 승인 2020.02.28 09:0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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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송해면 솔정리 농민)

새해 초부터 전국 농촌은 농민수당 논의로 뜨겁다. 전남 해남군은 이미 2019년부터 농민수당을 연 60만원 지급하고 있다.

농민수당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전남을 비롯해 제주, 경북, 부산, 경남, 전북, 광주, 충남, 충북, 경기, 강원 등 전국 농촌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전국 60여개 지자체가 현재 시행중이거나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농민단체 등이 농민수당 총선 쟁점화를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화군에서도 농민수당 강화군추진위원회()가 꾸려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아직 강화에서는 농민수당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강화군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농민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지속가능한 강화군의 농업을 위해 농민수당 논의가 시급하다. 농민수당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3회에 걸쳐 연재한다.

농민수당이란?

농민수당은 농업과 농촌에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이다.

농업·농촌은 식량을 생산하는 기능 이외에도 기온순화, 대기정화, 지하수 관리, 축산분뇨소화 등 생태환경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전통문화 보존, 지역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익적 가치 창출에도 불구하고 농민과 농촌의 현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지속적으로 농촌을 떠나고 있고, 뜻을 갖고 농촌으로 들어온 젊은 세대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민들을 특별 대우하는 정책이 아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희생하는 농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지지와 보상이다.

농민수당의 필요성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대략 연간 27조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그동안 농업·농촌은 산업화, 개방화, 세계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희생당하며 축소되어 왔다. 농민소득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

농민수당은 절대적, 상대적으로 소득이 감소해온 농민들을 위한 소득 보전 정책이다. 침체된 농촌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고, 농촌 주민들의 이탈을 줄이며, 도시민들의 농촌 이주를 촉진할 수 있다. 농촌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엉뚱한 곳에 쓰기보다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일 것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화폐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지역의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이다. 농민수당 역시 지역화폐 방식을 도입하면 현금 방식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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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농2 2020-03-02 06:59:14
일장 일단은 있지만
이싯점에 꼭 도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꽤 괜찮은 제안입니다

강소농 2020-02-29 06:45:57
오랜만에 좋은 글 본 동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강화군수란 자는 지역사회화폐가 흐름인데 시대에 역행하면서까지 사랑상품권을 없애버렸죠~~~
있는거 없애쓰니 없앤거 무늬만바꿔 새로포장해서 출시 할지도 모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