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수의계약 실태 3탄] 건설폐기물 처리업, 전문건설업 집중분석
[강화군 수의계약 실태 3탄] 건설폐기물 처리업, 전문건설업 집중분석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0.02.26 12:36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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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수의계약 실태 1탄, 2탄에 이어 마지막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전문건설업 분야의 수의계약 실태를 살펴본다. 1탄, 2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몰리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분야도 조사 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다. 

강화군 수의계약 실태 1탄: 출판인쇄, 옥외광고업, 행사대행 
* 강화군 수의계약 실태 2탄: 스포츠, 청소/소독방역, 전기


1. 건설폐기물처리(수집운반업)

20191월 현재 강화군에 건설폐기물처리(수집운반업) 업체로 등록된 곳은 4곳이다. 이중 가장 많이 수의계약을 한 업체는 H건설환경으로 409, 366천만 원에 이른다.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대부분 폐기물(쓰레기) 및 슬레이트 처리용역이다. 강화군에는 슬레이트와 같이 지정폐기물 처리가 많다. 따라서 슬레이트 처리는 유일하게 허가 받은 업체인 H건설환경에 의해 독점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H건설환경이 해당기간 슬레이트 처리로 수의 계약한 것은 84, 7억여 원 정도로 파악된다. 슬레이트 처리를 제외하더라도 일반 쓰레기 및 건설 페기물 처리로 324, 27억여 원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같은 건설폐기물처리(수집운반업) 업체로 등록된 S환경은 3636천여만 원, O환경2, 13백여만 원으로 두 업체를 합해도 전체의 9% 밖에는 계약을 맺지 못했다.

20187월 이전 4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H건설환경이 75%를 점유하고 있어 다른 업체와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20187월 이후 H건설환경의 점유율은 연간 16%가 상승했다. 금액으로도 연간 12억 원이 증가했다. S환경과 O환경의 수의계약 금액을 합한 것보다 3배나 많은 금액이다.

H건설환경이 독점에 가깝게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해 강화군의 설명이 필요하다.

 

2. 전문건설업

건설은 수의계약 중 비중이 가장 큰 분야이다. 전체 수의계약의 약 40%를 차지한다. 강화군은 분석기간(18개월) 동안 약 1,190, 190억여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강화군에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163(201811월 현재)나 된다. 업종도 상하수도설비, 철근콘크리트, 금속구조물창호, 석공, 포장, 조경식재, 조경시설물설치, 난방시공, 토공 등 다양하다.

162개 업체(H건설환경 제외) 중 분석기간에 1건 이상 수의계약에 참여한 업체는 총 84개 업체로 전체의 52% 정도이다. 반면 20187월 이전 4년간 수의계약에 참여한 업체는 110개 업체로 파악되었다.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따낸 곳은 강화군산림조합이다. 33, 30억 상당의 사업을 진행했다. 대부분 산림, 조경과 관련되어 있다.

강화군산림조합을 제외하고 1억 이상 수의계약을 한 업체는 50개 업체이고 5억 이상은 8개 업체이다. 이중 20187월 이전 4년과 비교할 때 눈의 띄게 증가한 업체들이 여럿 있다.

N건설의 경우 3758천만 원을 계약했는데 이전보다 650%가 증가했다. H건설은 3147천여만 원에 290% 증가, D토건의 경우 33천여만 원에 무려 770%가 증가했다. 1억 이상 수의계약을 한 업체 중 이전보다 200% 이상 증가한 업체는 13곳에 이른다.

반면, 이전에는 연간 1억 이상 수의계약을 했으나 절반인 5천만 원도 못채운 업체가 5곳이며, 심지어 1건의 수의계약도 하지 못한 업체가 4곳에 이른다. 이전에 1건 이상 수의계약 했으나 1건도 하지 못한 업체는 33개 업체이다. 

하도급 현황을 살펴봤다. 하도급은 공개입찰방식으로 업체가 선정된 후 다른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는 방식인데, 특정업체에 사업이 몰린다는 소문이 있었다.

분석기간 하도급이 진행된 공사는 총 22, 95억여 원에 이른다. 이중 하도급 순위 1위는 621억여 원의 N건설이고, 2위는 464천여 원의 H건설이다.

공교롭게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건설은 이전보다 650%, H건설은 290% 수의계약이 대폭 증가한 업체들이다. N건설은 이전 시기 연간 6천여만 원, H건설은 1억여만 원 밖에는 수의계약을 맺지 못했었다.

수의계약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역 업체에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공평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거나, 받던 업체가 못 받는다면 이것은 특혜이고 차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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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기 2020-03-06 06:02:37
수의계약 관계는 공무원이라고 다 알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면에 근무하면 면장님빼고 전혀모릅니다
강화뉴스 앞으로 많은 기대합니다

공무원 2020-03-04 14:39:05
공감 비공감 알수없다고 그려셨지만
그래두 겁나내요
이건 무슨 빨갱이 5호담당제도 아니고
움직이는 도청장치가 있는건지
빨갱이 간첩이 많은건지 어트케 박멸하긴 해야 하는데~
좋은정보 아니 다 알고 있는 행태를 잘 정리해서 카톡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암튼 깅화뉴스 잘 읽고 있네요
화이팅 하세요
강화뉴스 그리고
기자님!!!!!!!!

공무원 2020-03-02 06:51:20
혹시 혹시 해서 묻는 말입니다
공감만 눌러도 누가 눌렀는지 다 알수 있나요?
누가 그러는데 그것두 알수 있다고 해서 물어본거입니다

84년멋쟁이 2020-02-28 11:09:58
아주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해 쳐 먹고 있구나 ㅋㅋㅋㅋ
정말 가지가지 한다 ㅋㅋㅋㅋ
희대의 사기꾼 ㅋㅋㅋㅋ
마르지 않는 우물 같어 아주 그냥 ㅋㅋㅋㅋ

코로나 건설 대표 2020-02-28 11:01:57
강화뉴스 기자님
2019까지는 제식구 감싸기 이구요
올해는 신문에 났으니 조금 올라갈꺼꾸
아마도 슬슬선거 준비해야 하니까
내년부턴 골고루 준다구 떠들고 다닐꺼 입니다
이런방법도 있을수 있죠
명의만 빌려서 공사해서 관내업체 다수가 참여했다구 그럴수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