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장학회 관련 1심 판결 불복 항소...인천시 “즉시 재 감사 실시하겠다”
강화군, 장학회 관련 1심 판결 불복 항소...인천시 “즉시 재 감사 실시하겠다”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0.02.12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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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인천시 감사결과 무시하고 작년 말 장학회에 33억 추가 출연
- 100억 출연 장학회에 기초자료도 갖고 있지 않은 강화군
- 장학회 관련 지도감독 불이행...조례도 무시

강화군이 인천시 감사결과에 불복해 제기했던 1심 재판이 지난달 10각하결정이 났음에도 항소했다. 인천시는 작년 강화군장학회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으며 강화군에 시정 및 공무원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관련보도강화군 공무원들 무더기 징계·훈계, 이유는?)

지난달 법원의 각하 결정 이후 인천시는 강화군에 감사결과 대로 조치하고 이행결과를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강화군은 항소로 응대한 것이다. 

지난 1월 인천시가 강화군에 보낸 이행 촉구 공문 내용

강화군은 장학회가 민간 재단법인으로서 자율성이 존중돼야 하며 관리감독 권한은 강화군이 아닌 교육청이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펴왔다. 반면 인천시는 장학회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해당하며 관련법에 따라 강화군이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강화군은 장학회에 출연금 97억여 원과 장학금 2억 원 총 100억 가까운 돈을 지원한 상태다. 2017년까지 25억여 원, 유천호 군수 취임 후인 2018년에는 41억 원, 2019년은 33억 원을 지원했다.

특히 작년 12월 말 출연한 33억 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출연사실을 인천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당시 강화군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지만 인천시 감사처분이 유효한 상태였다. 최소한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연을 늦춰야 했다. 

강화군이 상급기관인 인천시를 무시한 행동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33억 원 출연에 대한 경위조사와 더불어 즉시 재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최근 본지가 장학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를 알려왔다. 해당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요구한 정보는 예결산서, 사업계획서, 정관, 이사회 현황 등 기초자료다.

현행 강화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장학회는 매년 해당 자료를 강화군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강화군은 장학회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도 있다. 이러함에도 관련 정보가 없다는 강화군의 답변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조례 위반이다.

강화군은 인천시 감사결과에 불복하고 법원판결이 났음에도 항소까지 진행했으며 심지어 조례까지 버젓이 무시하고 있다.  100억 예산이 들어간 장학회의 자율성이 뭐가 그리 중요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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