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무원들 무더기 징계·훈계, 이유는?
강화군 공무원들 무더기 징계·훈계, 이유는?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0.01.29 14:32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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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내지 훈계를 받는다. ‘경징계 이상’ 2, ‘훈계’ 3명이다.

이는 인천시가 작년에 강화군을 상대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강화군은 인천시의 감사결과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진행했으나 지난 10일 법원에서 각하되었다.

훈계 3명 중 2명은 원래 경징계 이상이었으나 징계시효 3년이 경과하여 훈계로 끝났다. 내용적으로는 경징계 이상이 4명이나 된다. 또한 퇴직해서 대상자에서 빠진 사람도 있다.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5명이 아니라 6명이 된다.

무더기 징계의 이유는 강화군장학회와 관련되어 있다. 본지가 2018년 강화군장학회와 관련하여 보도했던 사항들과 강화시민사회단체에서 항의했던 사항들이 모두 사실임이 인천시 감사결과로 밝혀진 것이다. (관련기사: 강화군장학회는 강화군의 상급기관이 아니다)

 

인천시 감사결과

감사결과를 요약하면, 강화군은 201810월까지 69억 원을 장학회에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번도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강화군은 장학회가 출연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방치했고 출연기관으로 지정, 고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 지도감독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강화군이 조례를 위반하여 장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도 밝혀졌다.

강화군은 재작년 9월 장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조례를 위반하여 장학회 당연직 이사를 11명에서 1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장학회에 대한 강화군의 지도·감독 권한을 삭제하고 지도·감독 권한을 교육청으로 한정하는 등 부당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장학회가 민간장학재단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와 장학기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인천시는 지적했다.

인천시는 감사결과에 따라 강화군에 조치할 사항으로 장학회를 출연기관으로 등록할 것과 장학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시정 요구했다.

 

무더기 징계, 이유는?

인천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징계·훈계를 받은 5명 공무원 모두 성실의무를 위반했다. 공무원의 성실의무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전직 공무원 출신은 이렇게 많은 수가 한꺼번에 징계를 받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해당 공무원에게는 불명예, 승진이나 포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주어질 텐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 했다.

또 다른 공무원 출신은 공직사회는 법과 원칙, 소신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강화군 조직이 매우 경직되어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강화군 행정

강화군은 재작년 강화뉴스 보도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자 강화군소식지 78호를 통해 강화군 장학회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으로 3면에 걸쳐 반박 자료를 낸바 있다.

막대한 자금을 출연하는 장학회에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통제장치를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강화군은 장학회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앞장서서 반박자료를 냈고 조례를 위반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심지어 장학회관련 조례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법 위반 여부는 상위기관인 인천시나 법제처에 질의하면 해결될 사안이다. 그런데 왜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징계 처분까지 받는 지 이해하기 힘들다.

현재 인천시는 감사결과에 따라 강화군이 시정 및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으며, 강화군은 현재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향후 강화군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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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어사 2020-02-05 14:23:24
징계 맞는사람도 시키니까 했겠죠
근데 시키는데로 안해서 좌천되고 승진안된사람은
어트케 해야 하나요
또 징계공무원이 알고 했냐 모르고 했냐도 문제고
한번이라도 엥겨붙어 봤냐도 따져봐야 하고
더 큰문제는 승진하고 잘 나가다가 퇴임하면 그만이라는 공무원의식
그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상실감이 큰문제 입니다
누구는 집안형님이 노선이 다르다고 해서
길들이고 하려고 댐에 시켜준다
또 댐이되니까 이번엔 안된다
이번이 되니까 근평이 나쁘다
이런식으로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제발 소문이 아니길 바랄뿐입니다

꼬마어사 2020-02-05 14:09:20
큰 어사님!
최고급 벤츠 에쿠스 탄다고 불령품이 정품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인간 불량품일뿐 입니다
어차피 양야치짓거리 하는것들은 유유상종하기때문에 지들이 사는게 다 맞는줄 알기땜시 그런건 모릅니다
죽어야 ㅇ알겠죠

어사박문수 2020-02-04 22:52:43
장학회는 사기꾼들이 사기꾼짓한거죠 ㅋㅋ
이 모 전 군의원은 차도 고급 제네씨스로 바꿨더군여
누군지 아시져? 사기꾼 꼬봉짓하고있는 장학회도 연관되어 있는 그분..

후원자 2020-02-01 17:14:28
장학회가 경악을 하게 만드는 세상이군
열심히 모아서 창고도 가득
통장에 예금도 만땅
군민들 혈세와 피땀으로 쌓아 놨더니
생색 내는 이 는 따로 있구나~~~~~
투표좀 잘 해봅시다
당 은 그 당이나 저당이나 같으니
인물보고 사람좀 뽑는 풍토를 만듭시다

경익케 2020-01-31 19:47:14
박제훈기자님께
장학회가 장하켔 되고
군민을 경악케 하는군요
공무원들도 부당한 행정에 대한 책잉 을 지는게 맞는습니다
우리집 딸래는 장학금 30만원 받는데
어느날 갑자기 저녁에 낼 부모님동반해서 오라해서 같더니 깅화굿장학기금은 유아무게가 다 조성했고 또 했다고 시의원 군의원장 모두가 한통속이더이다
그것도 그날 주는게 아니고 또 군청으로 오라고 해서 준다고 까지 하더이다
장학그은 조용하게 학교장이 주겠하는게 맞죠
장학금 그거 안덕수군수님시절 그리고 이상복군슨시절 조성한거 같구 생색내기는 ~~~~~~
한번 통장조회 해보세요
누가 고생하고 어떤 x가 생색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