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순항’
강화군,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순항’
  • 강화군 보도자료
  • 승인 2020.01.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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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첫해 517만평 해제에 이어 올해 82만평 완화

강화군,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순항

민선7기 첫해 517만평 해제에 이어 올해 82만평 완화

 

군사통제구역 철책선
군사통제구역 철책선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하점면과 내가면 일원 제한보호구역 중 82만평(2,711,405.6)이 행정위탁지역으로 완화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한보호구역 완화지역은 하점면 창후리 일원 887,238, 하점면 신봉리 일원 799,838, 내가면 고천리 일원 1,024,329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제한보호구역 중 중요한 군사기지시설이 없거나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곳으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군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는 위탁구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 민통선 지역주민의 재산권 사용이 제한되어 겪었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각종 개발행위 소요시간도 단축됨에 따라 관광개발 투자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강화군은 민선7기 들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2018년 말 517만평 해제된 데 이어  두번째"라면서 앞으로도 안보 및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 외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완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고, 각 토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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