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동절기 면세유류 부정유통 단속 나선다
농관원! 동절기 면세유류 부정유통 단속 나선다
  • 강화농관원
  • 승인 2019.12.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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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내년 1월 23일까지 점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사무소(소장 서금현, 이하 ‘농관원)은 농업용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9.12.10.~’20.1.23.까지 45일간 동절기에 사용하는 농기계 면세유 부정유통·사용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농관원은 2011년부터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과 불법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면세유 부정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매년 동절기 일제점검을 추진해 왔다.

점검대상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주유소 등 면세유 판매업자, 면세유를 배정하고 관리하는 지역농협이 대상이다.

❍ 주요 점검내용은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지역농협에 미신고한 경우, 농업인과 판매업소가 서로 결탁하여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는 행위를 중점 검검한다.

❍ 또한, 관리기관인 지역농협이 면세유 배정과 관리에 있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는 지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 농기계는 농업용난방기, 농산물건조기, 버섯재배소독기, 화물자동차, 농업용 로더 등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농기계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면세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출·점검한다.

‘19년도 점검에서는 폐농기계 및 농기계 양도 등 농기계 변동사항을 신고 없이 면세유를 배정받아 사용한 경우, 개인 소유 자동차 및 가정용 보일러에 주유한 경우, 면세유 배정기관인 지역농협의 관리부실 등이 주요 위반 유형이었다.

❍ 위반행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사용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 및 관련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자 전인규 “032-320-3821”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 1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 개요

농가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86.3.1.부터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행세 등)을 전액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공급기한대상 및 면세유종

(공급기한) ’21.12.31일까지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물량에 한하여 적용

- 한시적으로 도입, 현재 10차례 연장하여 ’21.12.31일까지 면제

* 기재부 “2018 세법개정안(‘18.7.31.)”에 공급기한 3년 연장

(면세유종)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윤활유, LPG, 부생연료유

(공급대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농업기계 농업용 트랙터, 난방기,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42개종(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

농가별 배정기준

(난방용) 작목별 가온기준, 축종별 사육두수별로 배정

(농기계용)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연간평균사용기간

전국 농업용 면세유 공급실적(`14~`18)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공급량()

164

153

134

137

143

구입액(억원)

16,681

10,950

7,808

9,250

11,210

면세액(억원)

10,278

8,557

6,073

6,428

6,766

* 16년부터 난방기에 경유를 등유로 공급하여 면세유 사용량 급감

`19년 배정농가 및 배정량: 917천호(총 농가 970천호), 185

참고 2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벌칙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자 벌칙 규정]

관리기관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가산세 추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가산세 추징

-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업인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업인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한 경우

비농업인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가산세 추징

-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 받거나 농업인 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양수 받은 경우

- 농업인 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는 경우

농업인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가산세 추징

- 농업인이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농업인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석유류)를 양수 받은 경우

2년간 면세유류 사용제한

- 농업기계 등 보유 현황 신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 농기계 등의 취득, 양도 또는 농업인의 사망, 이농 등의 변동신고를 30일 이내 하지 아니한 경우

- 농업인이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과 그 면세유류 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석유판매업자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가산세 추징과 지정취소 및 5년간 면세유 판매금지

-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다만,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금액의 가산세 징수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

[조세범 처벌법 규정]

4(면세유의 부정유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제2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같은 호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하는 자에게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 조세특례제한법106조의2 11항 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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