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체육대회 단체복 특정업체 몰아주기...의혹 투성이
강화군체육대회 단체복 특정업체 몰아주기...의혹 투성이
  • 박제훈 기자
  • 승인 2019.12.10 16:09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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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5일 개최된 강화군 체육대회를 위해 13개 읍면 체육진흥후원회에서 단체복을 구입하면서 특정업체에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단체복 총 3,283, 금액으로는 172백여만 원에 이른다. 이는 강화군이 체육대회를 위해 13개 읍면 체육진흥후원회에 지급된 보조금 395백만 원의 43.5%에 달하는 금액이다.

2년에 한번 체육대회가 개최되는데 지금까지 단체복 선정은 13개 읍면 체육진흥후원회에서 각자 알아서 결정해왔다. 읍면별로 특성이 있고 선호하는 색깔이 있음에도 올해는 한 업체로 통일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단체복을 통일한 이유
00면의 체육진흥후원회 관계자는 올해 단합된 모습과 통일성을 기하고 싸고 질 좋은 물품을 구입하자는 취지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2017년 체육대회와 비교했을 때 수량과 구입금액에 있어 별반 차이가 없었다. 제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13개 읍면 전체적으로는 싼 물건이 아니다.

자료출처: 본지가 강화군에 정보공개청구해 입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 추진
또한, 금액이 17천만에 달하고, 싸고 질 좋은 물품을 구입하자는 취지라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인 공개입찰 방식을 취했어야 했다.

통상 이 정도의 금액이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강화군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고를 내 업체의 신청을 받고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하는 등 선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그런 절차를 따르지 않고 요식행위에 그친 것이다.

강화군체육회 사무국장이 7개 샘플을 구입하여 읍면 체육진흥후원회 연합회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샘플을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떤 경로로 구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체육진흥후원회 연합회 집행부가 있음에도 사무국장이 나선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샘플을 구입하여 선정했다고는 하나 일종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단 이러한 방식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 보인다. 전체 금액이 17천만 원에 이르지만 13개 읍면으로 쪼개면 2천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이다. 2천만 원 이하면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업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정리하면 전체 금액으로는 공개입찰 방식을 취해야 하지만 읍면별로 구입하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보조금 담당자는 현행 규정에 저촉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유사한 사례가 있는 지 확인해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회 납품으로 얻어지는 이익
일회 납품으로 3천벌 이상에 금액도 17천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해당업체 입장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100~200벌 정도의 경우 통상 10%~15% 마진이 발생한다. 3천벌 이상은 상상이 안 간다. 취급해 본 적은 없지만 마진폭이 훨씬 클 수 있다고 말했다.

판매마진을 10%만 잡아도 17백만 원에 달한다. 일회 납품으로 이 정도의 이익을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직전 체육대회가 열렸던 2017년도에는 단체복 납품에 11개 업체가 참여했다. 11개 업체가 납품하던 것을 1개 업체가 담당했으니 당연히 이익이 클 수밖에 없다. 적정마진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추후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올해 13개 읍면체육진흥후원회에서 함께 구입한 체육복
올해 13개 읍면체육진흥후원회에서 함께 구입한 단체복

세금계산서 누락, 세금 탈루 의혹
또한, 상당수 읍면 체육진흥후원회의 경우 단체복 구입에 1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원칙적으로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통장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부가세 10%를 업체가 가져가는 꼴이 된다.

만약, 해당업체가 이번에 납품한 물품 전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최대 19백여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이 된다.

국가의 세금인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세금을 탈루했다면 사안이 작지 않아 보인다.


이해관계자 거래, 문제없다?
게다가 단체복을 납품한 업체는 올해 강화읍 체육진흥후원회 회장을 맡은 A모씨의 W스포츠이다. 13개 읍면 단체복을 모두 싹쓸이 했을 뿐만 아니라 강화읍, 송해면, 서도면의 경우 선수복, 모자, 답례품까지 모두 W스포츠에서 납품했다.

W스포츠가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13개읍면 체육진흥후원에 납품한 물품 총액이 19천여만 원에 이른다. 이는 강화군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395백만 원의 4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리하면 전체 보조금의 48%를 보조금을 받는 강화읍 체육진흥후원회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와 민원감사담당관실은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의거해 처리된 사항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성격, 다른 입장
하지만, 지난 9월 문제가 됐었던 강화도새우젓축제추진위에 대해서는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나 적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을 강요한 바 있다. 

이번 13개 읍면 체육진흥후원회에 지원한 보조금의 성격은 민간행사사업보조이다. 새우젓축제와 같은 성격의 보조금인 것이다.  

같은 성격의 사업을 두고 다른 입장을 보이는 강화군의 태도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강화군체육회 입구 전경
강화군체육회 입구 전경

강화군체육회 사무국장의 입장 번복
강화군체육회 사무국장은 단체복을 통일한 것은 강화군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최초 제안된 것이고, 13개 읍면 체육진흥후원회 연합회장단 회의에서 결정되어 진행된 사안으로, 업체선정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관계자 증언에 의해 사무국장이 미리 가격이 협의된 단체복 샘플을 연합회장단 회의에 직접 가져왔음이 확인되었다.

추후 체육회 사무국장에게 관계자 증언을 전달하니 단체복 샘플 7벌을 구입하여 전달한 적이 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체육회 사무국장이 왜 단체복 선정에 관여했는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해 추후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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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2019-12-15 08:19:09
맞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왠 양복업자가 와서 상의만 치수기록하고 옷은 보내준다고 하면서 그냥 갔죠!
공짜해준다구 그러구 나중에 50퍼 자부담 시켰는데 그게 50프느 인지 100%인지 누가 알겠나요
이것도 한번 심층보도 해보세요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김난희 2019-12-14 20:35:25
남편 현직에 있을때 군에서 무료로 근무복 맞추어 준다고 그러더니 어느날 50%자부담 시켰다구 해요
그래서 재수없는 옷이라서 그옷 입지도 안쿠 버렸습니다

양제헝 2019-12-14 13:30:00
6급이상 공무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업체가 어딘지도 모르는 업체에 근무복도 마친경험있습니다
첨엔 공짜루 해준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50%자부담 시켰죠
~~~~

84년생 강화도미남 2019-12-14 08:49:03
의원님들은 다음선거 표 심 얻으려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경조사, 행사 따라다니느라 빠쁠겁니다 ㅋㅋㅋ 강화군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배만 부르면된다 이거죠 ㅋㅋㅋ 행사는 참여해도 사진찍고 인사만하고 끝까지 참석안하고 휙 가버리더라구요 ㅋㅋㅋ

강경희 2019-12-13 15:55:18
원래 이런게 하나 둘 아닐꺼입니다~~~~
그냥 실컷 해 먹으라고 하세요
열 불납니다
강화뉴스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들은 뭘 하고 있늣지 이것도 취재 부탁드려요
밥제훈 기자님 계셔서 든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