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앞바다 어장 확장 현실화 필요하다.
강화 앞바다 어장 확장 현실화 필요하다.
  • 박흥열
  • 승인 2019.12.09 17: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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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서해5도 어장 확장에도 불구 강화 앞바다는 해당 사항 없어
분지골 어장 신설을 제외하면 1964년 이래 강화 앞바다 어장 확장 사례 전무
서검, 교동, 창후 어장 신설하고 분지골 어장 확장해야

 

 

어장 확장 후 서해5도 어민 조업모습 (인천광역시 제공)
어장 확장 후 서해5도 어민 조업모습 (인천광역시 제공)

2019년 4월 1일 인천광역시는 서해5도 어장을 확장하고 첫 조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하였다.
중앙정부와 긴밀한 공조 끝에 ‘선박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하여, 기존 연평어장 좌우로 각각 46.6㎢, 43.7㎢씩 확대하고, 백령, 대청, 소청도 남쪽으로 154.6㎢의 어장을 새로 만들었다. 현재 조업면적 1,614㎢에서 1,859㎢로 245㎢(15%) 확대된 규모이다. 1964년 이래 금지되었던 야간 조업도 1시간 연장했다. 어획량이 지금보다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서해5도의 어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강화군 어장 확대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는다.
현재 서해5도 어장은 NLL(북방한계선), 어로저지선, 어업통제선, 어로한계선 등의 선이 어지럽게 규정되어 있다. 남북한의 수역이 접하다 보니 조업 중 우발적인 충돌, 또는 상대방 해역을 침범하는 경우들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복잡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강화 앞바다는 서해5도와 달리 어업규정이 단순하다.  NLL(북방한계선), 어로저지선은 없고, 어로한계선만 그어져 있고, 어로한계선 이북수역에는 분지골어장이 있을 뿐이다. 현재 강화 앞바다의 어로한계선은 강화도 창후리 포구에서 교동도 남산포를 연결하는 선이 최북단 어로한계선이다. 아래 그림은 현재 어로한계선과 강화군 어장 현황도이다.

강화 앞바다 어로한계선과 어장 현황
강화 앞바다 어로한계선과 어장 현황

문제는 이와 같은 강화 앞바다 구역의 어로한계선과 어업경계선 규정이 1964년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고쳐진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동해안 및 서해5도 어장은 수시로 어로한계선과 어업경계선이 변동되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강화 앞바다는 2001년 분지골 어장이 신설된 것이 유일하다. 2010년 이후 최근 어로한계선과 어업경계선 조정이 이루어진 내역을 보더라도 강화 앞바다는 아무 해당사항이 없다.

이처럼 강화 앞바다는 어장 확장이 되지 않아도 조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강화군 어민들은 현재의 어장도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표적인 것이 교동남단과 북단 어로한계선 부근이다. 교동 남단은 어로한계선 바깥에 있고, 상주어장은 현재의 어로한계선인 교동도 남산포 - 강화도 창후리 포구에 막혀 있는데, 민간인들이 차량으로 드나드는 교동대교는 어로한계선 보다 1.5마일 위쪽에 자리잡고 있어 현재의 어로한계선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동도 남단, 미법도, 서검도 앞은 어민들이 군부대와 해경의 묵인 아래 수시로 월선조업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육지는 마음대로 다니는데 바다는 다닐 수 없다는 것은 현실과 규정의 불합치이다. 하루빨리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경인북부수협 전 조합장 P씨는 “어장 확장은 어민들이 바라는 일 중 하나이다. 서해5도는 서해5도특별법에 의해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관심도 큰 반면에 강화군은 그렇지 못하다. 남북간에 긴장이 높아지면 강화군 어민들도 생계에 지장을 받는다. 지금이라도 어장을 확장하는 것이 현실적인 정책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또한 강화군의 어장확장 문제가 서해5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은 어민들의 조직적인 호소가 부족한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서해5도 어민들은 연평도 포격 사건, 중국 불법어선에 의한 꽃게잡이 행위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했으나 강화군 어민들은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전 조합장 P씨는 조합장 재직시 해수부, 인천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강화군의 어장 확장을 건의했으며,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해수부, 인천시, 강화군이 어장 확장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 강화의 어민 50여명이 인천광역시의회에 <강화군 어장 확장 및 어로한계선 개정>청원을 진행했다가 관계기관 협의 소식을 듣고 잠시 보류한 상태라고 한다. 청원을 진행한 어민들은 “어장이 늘어나도 타지역 어민들도 들어오는 일반어장으로 바뀌면 안된다. 지금처럼 해당 지역 어민만 조업하는 ‘지선어장’으로 성격이 규정되어야”한다고 말한다. 지선어장으로 지정되어야만 어장 확장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인천시는 현재 서검어장, 교동어장, 창후어장 신설과 분지골 어장의 확장을 놓고 정부와 협상 중이고, 어장 확장이 결정되면 인천시의 고시로 ‘지선어장’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강화 서단해역의 어장이 늘어날 경우 파급효과가 꽤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월선조업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화군 서단해역의 어장이 지금보다 약 80Km2 정도 늘어나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조업여건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장이 늘어나면 선박안전조업규정의 개정으로 어로한계선의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는 교동대교 남단해역, 서검 해역 등 그동안 어로한계선 규정에 묶여 항행이 불가능했던 선박의 진출입도 원활해져서 강화군의 평화통일 관광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도 있다. 강화 앞바다의 어장 확장은 이래저래 강화군의 수산정책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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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희 2019-12-09 21:54:42
심도있는 취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