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지속될 것인가,리셋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지속될 것인가,리셋할 것인가
  • 인터넷 강화뉴스
  • 승인 2019.11.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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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철(안양대 교수, 강화군 남북교류 전문위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은 20177월 베를린에서 밝힌 신한반도 평화비전이다. 이른바 베를린 구상으로 불리는 이 정책의 방향은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구상과 노무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계승하여 한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협정 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목표로 한 문재인 평화프로세스는 흡수통일, 또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 정치, 군사적 과제와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의 분리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 핵심은 오직 평화의 추구에 있다.

 

그러나 201911월로 임기의 반환점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구축 통일 정책은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2018평양의 봄을 구가하며,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2번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꽃향기를 한껏 머금었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는 컸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연말까지 바꿀 것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에 따라 평화 프로세스는 좌초될 위기에 처하고 만 것이다. 이제 한 달여로 남은 한반도 비핵화의 사간또는 한반도 신 평화 비전의 시간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골든 타임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과거와 같이 적대와 갈등 정책으로 초기화해야 할 리셋(reset) 타임이 될 것인가 긴장된 순간이 다가온다.

 

문제는 탄핵위기와 재선을 앞둔 트럼프의 국내 사정과 백두산에 백마를 타고 올라간 김정은의 행보 등을 볼 때, 그 사정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 사정도 지소미아문제,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압박, 내년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갈등으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러한 한반도 상황에 대해, 남북한이 약속한 수많은 교류협력 사업도 결국은 북한 비핵화의 종속변수에 불과하고,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의 틀을 넘어서지 못하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집권 직후 전쟁 위기의 국면을 2018년 한반도 평화 화해 분위기로 전환시킨 점을 가장 큰 성과로 내세웠다. 하지만 국민들은 공허하고 불안하기만 하다.국민들은 좌우, 여야를 떠나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 평화비전대북정책이 어디로 갈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지금 시기는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 대북정책이 성공해야 한다는 근시안적 입장을 넘어서서 한반도의 안정과 경제 회생, 민족 공동 평화 번영의 미래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의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할 때이다. 비록 지금은 어렵더라도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재점검하여 새롭게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두어가지를 짚고자 한다.

 

첫째, 남북합의서의 이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 남북한은 남북합의서가 총 198, 공동보도문이 90건 채택되었다. 남북합의서는 조약 내지는 신사협정 성격으로 국내법적으로 법령, 또는 명령의 효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 선언들이 이행의 규범력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을 성찰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들은 남북한의 합의서들이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얼마든지 폐기할 수 있는 정치적 산물로 치부해왔다. 지금이라도 과거 합의들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효과적인 내용들을 찾아 이행 가능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민간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전반기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성연락사무소를 개설하면서 민간의 참여를 배제하였다. 어렵게 조성된 남북교류협력 재개 국면을 정부 주도로만 끌고 간 것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입증된 민간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민간교류협력은 남북한 교류협력에서 매우 중요하다. 종교단체를 위시한 사회문화교류,,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곧 유엔의 제재나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실행가능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 쌓인 남북합의서들의 이행력을 공허하지 않게 하는 평화체제 구축의 담보가 될 것이다.

 

셋째, 남한의 핵무장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정책에 대해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내면서 한편으로 남한도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정책의 핵심 과제는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푸는가에 달려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핵보유 내지는 남한 내 전술핵 보유 주장은 국면을 더욱 꼬이게 만들 수 있다. 한미동맹의 파괴는 물론, 북한과 버금가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일본의 핵무장 등 동북아시아의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촉발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북한과 동등한 핵무장으로의 전면적 포맷(format)이 아닌, 인내의 시간을가지고 북미간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교류협력 회로들을 다시 연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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