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군의회 조례심사위 부결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군의회 조례심사위 부결
  • 박제훈 기자
  • 승인 2019.11.13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강화군, 전례가 없는 병의원들에 대한 의료장비 등 지원 조례 추진
- 대상 기관에 치과병의원과 한방병의원 제외 논란
- 모 개인병원 원장, "BS병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 아니다"
- 의료장비에 대한 실태조사, 의견수렴 과정 있었는지 '의문'
- 민간의료병원 지원조례 추진 이유에 대한 설득력있는 해명 필요

민간의료기관에 의료장비나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조례가 7일 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강화군의회 258회 임시회가 15일간의 일정으로 111일부터 열리고 있다.

문제가 된 조례는 보건소가 주무부서인 강화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조례안(이하 조례안)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 병의원들에 대한 의료장비 구입(대여) 비용과 시설기능 보강비용 지원이다. 부결이유는 형평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원 대상에 치과병의원과 한방병의원이 빠져있다.

형평성 이외에도 과연 민간의료기관에 의료장비나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가하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병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경제력이 상위계층에 속하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 중 현재 민간의료기관 지원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3곳 정도로 파악되는데 부여군, 완도군, 진도군이며 모두 군지역이다.

하지만 지원내용은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운영이나 혈액투석와 같이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한 것이며, 일반적인 병의원에 대한 의료장비나 시설비 지원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례안에 수록된 의료장비 목록: MRI와 PET-CT는 최소 10억 이상, CT는 5억 이상, 비교적 저렴한 장비인 혈관조영장치도 4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조례안에 별표로 예시된 의료장비의 경우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0억 이상 되는 장비도 있고, 가장 적게 들어가는 장비도 4~7천에 이르고 많은 수가 1억 이상을 호가하는 장비들이다.

이러한 고가의 의료장비들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강화군의 모의원 원장은 아마도 BS병원과의 형평성 논란 때문에 지원조례가 발의된 것 같다면서 사회적으로 지도적 위치에 있는 개인 병의원들이 특별히 공공성이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지원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BS병원은 지역의 종합병원으로 공공성을 갖는 시설인데, BS병원과의 형평성을 따질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군이 갑자기 전례가 없는 민간의료기관 지원조례를 추진한 이유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은 거친 것인지, 관내 병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나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향후 강화군이 해당 조례안을 어떻게 추진하려 하는 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안내>
강화뉴스를 좀더 편하고 빠르게 접하실 수 있도록 카톡으로 뉴스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오셔서 '채널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pf.kakao.com/_xeUxnGC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