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돈을 주고 상을 받는 실태’ 고발...강화군, 인천시 기초 지자체 중 최고
경실련, ‘돈을 주고 상을 받는 실태’ 고발...강화군, 인천시 기초 지자체 중 최고
  • 박제훈 기자
  • 승인 2019.11.06 17:1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 강화군청 홈페이지

경실련은 4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이 돈을 주고 상을 받는실태를 고발했다.

전국 지자체 243곳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5년간의 자료를 조사했는데, 상을 준 언론사 및 민간단체에 약 41.8억 원을 광고비 및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다수의 지자체가 자료를 축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 실제 금액은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 1위는 전라북도 고창군으로 5년 동안 27건의 상을 받고 약 33천만 원의 돈을 지출했으며 2억 원 이상 지자체는 5개에 이른다. 광역 지자체보다는 기초 지자체가 많았으며, 대도시보다는 지방의 시·군에서 지출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단체장 개인에게 준 상을 예산으로 집행된 경우도 있었는데, 김영만 군위군수 22백만 원, 백선기 칠곡군수 16백만 원, 최형식 담양군수 12백만 원, 이현종 철원군수 12백만 원으로 대부분이 군수였다

자료출처: 경실련

다른 지자체와 같은 상을 받았지만, 돈을 지출하지 않았다거나 지출 내역이 상과 관련이 없다며 공개를 거부한 지자체도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 자료에 의하면 강화군은 5년간 12회 수상을 했는데 이중 강화섬쌀이 특산품부문 대상으로 6, 문화관광 도시부문 대상으로 3, 유천호 군수가 예술문화스타대상, 한국전문인 대상을 수상했고, 이상복 전군수가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CEO를 수상했다. 

자료출처: 경실련

특히 강화군은 인천광역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수상 실적과 수상관련 지출과 광고비 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출처: 경실련

경실련은 지자체와 단체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받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 공신력 있는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상을 수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비슷비슷한 명칭과 특색 없는 내용으로 상을 남발하고 광고비, 홍보비, 심사비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료출처: 경실련
자료출처: 경실련

상을 사고파는 관행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2009년 심의제도 마련 등의 제도개선 권고안이 국민권익이원회에서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잘못된 관행은 지속되고 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향후 정부에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법적 검토를 거쳐 일부 단체장에 대한 검찰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영희 2019-11-08 18:29:47
그리고 상 탔다구
ㅇㅇ소식지
ㅁㅁ신문등에 대서특필 하죠
또 그걸 추종자들은 돈주고 산거나 마찬마가지인데 잘해서 탄거라고 나팔수를 하고 있네요
딱 합니디ㅡ
강화뉴스가 있었 든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