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4] 강화군 문모 국장의 억울함(?)
[발행인칼럼 4] 강화군 문모 국장의 억울함(?)
  • 박흥열
  • 승인 2019.10.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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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열(강화뉴스 발행인)

 

 

며칠 전 강화군청 문모 국장이 본지 편집국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본지 기사(강화도 새우젓 축제 초유의 중단사태 2019.9.5.)에 언급된 내용 중 일부를 문제 삼은 것이다.

<추진위관계자는 “814일 문모 국장을 비롯해 공무원 5명이 사무실에 찾아와서는 심사위원 구성을 보조금 비율에 따라 강화군 4, 인천시 4, 추진위 2명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털어놓았다……>라는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문모 국장은 위 기사가 정말 억울했던 모양이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명예훼손으로 본지 편집국장을 고소까지 했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기사 어디에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내용이 있는지? 혹시 자신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항변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변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충분했을 텐데,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추진위 방문 여부는 동행했던 공무원들과 추진위 관계자들에게 확인하면 금방 밝혀질 사안이다. 이런 사안을 두고 형사고소를 하는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정말 난감하다.

어쨌든 이왕 명예훼손으로 걸었으니 차제에 문모 국장에게 묻고 싶다.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명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공직자의 명예는 군민의 안녕과 건강한 지역 사회를 위한 사심 없는 활동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명예롭다고 강변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바른 자세와 활동을 통해 군민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직자는 항상 공명정대하고, 소통, 경청해야 하며,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작은 비판도 참지 못한다면 어찌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라 하겠으며,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고소고발에 기대는 것이 어찌 공직자의 바람직한 태도라 할 수 있겠는가.

통상 법에 호소하는 것은 정말 억울하거나, 쌍방 조정이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고소한 것은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오히려 본지를 괴롭히고 족쇄를 채우려는 악의적 의도가 숨겨진 것이라 판단한다.

고소했으니 결국 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하지만 문모 국장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문모 국장은 자신의 명예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 지나온 공직생활을 다시 곰곰이 돌이켜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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