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선관위,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위반 사례 단속 시작.
강화군선관위,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위반 사례 단속 시작.
  • 인터넷 강화뉴스
  • 승인 2019.10.15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전 180일인 10월 18일부터
선거법 위반사례 예방, 단속 활동 강화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선거일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선거일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인 오는 1018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례의 적극 안내 및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판·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이상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강화군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선거 관련 궁금증이 있을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이용한 사전 문의를 당부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