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나?
강화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나?
  • 박흥열
  • 승인 2019.09.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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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규모 60억 이상일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가능
중앙정부, 인천시, 강화군의 실사후 수일내로 결정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해병대 대민지원 모습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해병대 대민지원 모습

 

태풍 링링이 휩쓸고 간 강화의 피해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100억 규모를 상회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확한 피해 규모는 행안부와 인천시, 강화군의 실사 후 곧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피해 규모가 관심을 끄는 까닭은 피해규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강화군의 경우 태풍 피해 기준 금액 24억원의 2.5배에 해당하는 60억원을 상회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는다. 지원 금액 등 구체적인 보상 방법은 안전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피해 주민에게는 복구를 위한 자금 지원과 보상,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도 준다.

강화군은 20년 전인 199886, 하룻동안 연간 강수량의 절반 가량인 619.5의 폭우가 쏟아져 강화읍을 비롯한 주민의 절반이 침수 피해를 입고, 6명의 사망자가 발행한 자연 재해를 입은 바 있다. 당시에 중앙정부가 긴급구호와 재난 지원으로 약 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유실된 제방, 산지와 도로, 농경지 복구, 하천의 개량복구, 피해주민 긴급구호자금으로 사용한 바 있다.

이번 피해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피해현장을 둘러보는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강화군 역시 피해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신고 접수된 피해규모와 실사를 통해 확정하게될 피해규모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지금은 뭐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한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피해내용과 종류에 따라 보상이나 복구지원이 가능한 영역을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주거지의 경우 부분적인 파손에 해당하는 '소파'는 지진으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 피해금액 산정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그동안 강화군과 비슷한 예로 2013년 집중호우로 인한 경기 이천, 여주지역, 2016년 태풍 치바로 인한 울산, 부산의 일부와 거제,통영,양산시 지역, 7월 호우로 인한 충북 청주, 괴산 지역, 2018년 태풍과 호우로 전남 보성군이, 19호 태룽 솔릭으로 전남 완도, 경남 함양, 경기 연천의 일부 면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었다.

곧 최종 피해규모가 집계되면 중앙정부의 판단에 따라 수일 내에 특별재난지역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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