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의 江華漫筆 5 우리 시대의 특권층을 어찌할 것인가?
홍성환의 江華漫筆 5 우리 시대의 특권층을 어찌할 것인가?
  • 인터넷 강화뉴스
  • 승인 2019.09.10 12: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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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절이 있었다. 산골 촌놈이라도 공부만 잘하면 소위 명문대에 입학해 출세를 할 수 있었던 전설의 시대가 있었다. 나는 출세는 못했지만 망태골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나 명문대에 입학해 민주화운동하다가 투옥과 실직으로 십여년 가까이 가난하고 힘든 시기를 겪기도 했지만 학력의 특혜를 누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과외 한번 받지 않고도 가난한 시골 청년이 명문대에 갈 수 있었던 공정한 기회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하면 기적이다. 부자도 아니고 아무런 권력도 누린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학력이 주는 터무니없는 여러 가지 특혜를 누린 것을 생각하면 부끄럽다.

 

 

조국 청문회를 보며 조국 딸과 그 부모(아버지는 무심하고 어머니만 그랬는지?)가 딸의 스팩을 위해 적법이든 불법이든 가능한 모든 특권(부모의 부나 지위, 인간관계등)을 이용해 온갖 경력을 쌓고 상을 받으려고 애쓴 것을 보니 우리 시대에 명문대 가고 의사 등 잘나가는 직업을 얻기가 얼마나 어렵고 그 일을 위해 잘나가는 부모들, 소위 우리 시대의 특권층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가를 여실히 알 수 있었다. 이러니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겠는가?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이의 가족도 이런데 하물며 자유당이라는 이름까지 내걸고 부자와 특권층의 자유를 대놓고 옹호하며, , 지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자식을 출세시키려는 우리 시대의 특권층은 어떠하겠는가? 청문회장에서 거품물고 비판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떤가? 정말 다 까발려 보면 좋겠다. 장제원 아들, 나경원 딸은 어떤가. 윤석렬이 내란 음모사건을 조사하듯 조국 일가를 샅샅이 뒤졌듯이 모든 국회의원 장관 검사 판사 언론인 종교 재벌 등을 압수 수색해 그들의 탈법 불법의 실상을 다 까발린다면 당장 제2의 촛불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 지금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검찰들은 어떠할까? 공안검사들에 의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어 옥살이를 한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공안검사들은 권력의 시녀로 권력층의 잔치상에서 아첨을 하며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어 먹으려는 똥강아지들 같은 비굴한 존재들이었다. 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없었다. 내가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을 불신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그가 공안 검사일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샅샅이 밝혀져야 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그에 의해 누명을 쓴 일이 있다면 그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금은 어떤가? 검찰이 누리는 특권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을 보면 변한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렬이 검찰총장이 되었을 때 쌍수를 들고 환영했고, 대통령이 그에게 임명장을 주며 살아 있는 권력이든 누구든 정의를 바로 세우라며 힘을 실어주었을 때 이제야 비로소 검찰이 개혁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요즘 그가 하는 행태를 보면 그가 그 권력을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는 의심이 든다.

공공연히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장관의 가족들을 그것도 청문회 도중에 압수 수색하고 기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가벼운(?) 죄를 지은 이들을 다 기소해야 한다면 감옥이 부족할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사회는 이미 확고부동한 계급사회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경제인,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교육자, 종교 재벌등이 카르텔을 형성해 개천에서 용이 되려고 올라오는 물고기들을 가차없이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철벽으로 울타리쳐진 그들만의 세상에 다른 잡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막고 있다. 실제로 누가 의학전문대학원이나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는가? 조국은 청문회 내내 자기가 누려온 특권과 혜택에 대해 깊히 성찰하지 못했고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없는 이들을 배려하지 못했다고 반성하는 말을 했다.

선수들이 달리기를 할 때는 누구나 동일하게 출발선에 서야 한다. 선을 넘거나 먼제 출발해서는 안된다. 실격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100미터를 뛰는데 누군 이미 99미터 앞에 있어 넘어지기만 해도 결승선을 통과한다. 이번에 조국 청문회를 보며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대다수의 청년들은 너무도 불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아예 선수로 뛰는 것을 포기한 상태다.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는가?

조선시대 말기 농민들을 사람 취급하기는커녕 자기들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짐승 취급하는 것에 견디지 못해 동학혁명군들은 사람이 하늘이라고 외치며 들고 일어났다. 나도 사람이다. 나에게도 선수로 뛸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달라. 이것이 청년들이 외치는 울부짖음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외침에 어떻게 대답해야할까?

첫째. 특권층일수록 탈법과 불법을 저지를 수 없도록 엄격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국회의원, 판검사, 재벌 등의 특권과 특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한 봉사활동으로 여길 정도로 그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셋째. 힘없고 가난한 이들에게 역차별을 주어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법조인, 공기업, 대기업등에 일정한 비율로 하위 게층을 채용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

이런 등등의 제안은 수도 없이 많이 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정한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는 금방 알 수 있다. 기득권자들을 대변하고 무슨 권력이나 특권을 누리려고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서 다 떨어뜨리야 한다. 이번 청문회를 보며 하도 답답해서 이런 글을 쓴다. 임명된 조국 법무장관은 청문회에서 말한 그대로 검찰개혁, 우리사회의 불공정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데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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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곤 2019-09-12 11:05:50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지금 정치하는것 보면 너무나 저급하고 역겹기까지 합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육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각각의 소질을 개발하는 교육으로 가야지 지금 처럼 입시위주의 교육은 국가를 반드시 피볘하게 할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공동체 정신을 심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떻게 도움을 줄것인가 하는 자세와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자기의 성취는 혼자의 힘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바탕 위에 이루어진 것을 깨닿고 그 성취를 되 돌려 주려는 정신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변혁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혜를 모아서 이번에 바꾸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