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새우젓 축제’ 초유의 중단 사태...추진위 관계자, “심사위원 구성에 강화군이 부당 개입했다” 주장
‘강화도 새우젓 축제’ 초유의 중단 사태...추진위 관계자, “심사위원 구성에 강화군이 부당 개입했다” 주장
  • 박제훈 기자
  • 승인 2019.09.04 15:3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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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전국공개 모집으로 심사위원 구성하라’ 무리한 요구
- 추진위 관계자, “15회를 진행하면서 한 번도 심사위원 구성 방식 문제된 적 없었다”
- 강화군 공무원들 어촌계 사무실 찾아와 심사위원 구성 4:4:2로 하자고 제안, 추진위 거부하자 당일 심사일정 보류 통보
- 고려인삼축제는 기존 방식으로 행사업체 선정, 형평성 논란 예상
- 공무원들 답변 회피, “문서로 질의하라”
- 외포리 어민, “행정이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잘하고 있는 사업을 길들이기 하려 한다”
작년 새우젓 축제 모습(출처: 강화군청)
작년 새우젓 축제 모습(출처: 강화군청)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강화의 대표 축제인 강화도 새우젓 축제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강화도새우젓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박용오)는 강화군이 보조금 등 행사와 관련된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지난달 30일 해옴에 따라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축제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화도 새우젓 축제는 전국 최대의 새우젓 생산지인 강화군의 새우젓을 홍보하기 위한 취지로 2004년부터 시작됐으며, 강화뿐만 아니라 인천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아 오고 있었다.

중단 이유는 행사를 대행하는 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도새우젓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전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강화군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심사일정 진행 중지를 요청하였고 양측 간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7월 초부터 축제를 위한 협의에 들어갔으나 강화군이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 교체 등으로 처리가 늦어지다가 8월 초가 돼서야 겨우 확정되어 업체선정 공고를 냈다.”그렇지 않아도 늦어졌는데 사전에 군과 협의를 다 하고 진행했음에도 업체 선정을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심사위원회 구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자부담만으로 행사를 치를 테니 행정지원 및 제반사항 협조를 해달라고 2번씩이나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은 거절했다강화군의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화군 해양수산과 과장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차례 노력했으나 추진위원회 쪽에서 거부했다새우젓 축제의 대행사 선정방법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 것일 뿐이며 다른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강화군이 제시한 심사위원 구성 방법은 전국단위 공개모집을 통해 3배수 이상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무작위 추첨을 통해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반면, 추진위원회는 심사위원회를 강화군청 1, 강화군의회 1, 인천시청 1, 경인북부수협 1, 추진위원회 2명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했다.

8월 22일 강화군이 새우젓축제추진위원회에 보낸 공문, 행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전국 공개모집 절차를 밟아 진행하라는 내용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교부 등 모든 행정지원을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보조금을 지원받기는 하지만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에 전국공개 모집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은 어딘가 어색하다. 강화군은 민간행사 사업보조의 경우도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화군의 축제 근거 조례인 강화군 문화축제 운영조례에는 행사대행 용역업체 선정 시에는 2개 이상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축제추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추진위원회 담당자에 의하면 그동안 축제를 15회나 진행하면서 한 번도 심사위원회 구성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814일 문모 국장을 비롯해 공무원 5명이 사무실에 찾아와서는 심사위원 구성을 보조금 비율에 따라 강화군 4, 인천시 4, 추진위 2명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털어 놨다. 이후 추진위원회가 공무원들의 제안을 거부하자 당일 오후 강화군으로부터 심사일정을 보류하라는 공문이 왔다고 한다. 

강화군이 심사위원회 구성을 문제 삼는 것이 과연 규정 위반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이미 지난 7월 업체선정이 끝난 고려인삼축제의 경우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심사위원회를 꾸려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인삼조합 관계자에 의하면 기존대로 군청 1, 군의회 1, 인천시 1, 농업기술센터 2, 추진위원회 2명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고려인삼축제 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에게 질의했으나 문서로 질의하라고해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고려인삼축제와 새우젓 축제는 같은 성격의 행사이다. 2019년 강화군 세출예산서를 확인해 본 결과 모두 항목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되어 있다. 또한 모두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자부담이 있는 사업으로 고려인삼축제의 경우는 5천만 원, 새우젓 축제는 45백만 원의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다.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공익성이 인정돼 군과 시가 보조하는 사업인 것이다.

그런데, 축제규모도 비슷하고 개최되는 시기도 10월로 같은 행사에 대해 강화군은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강화군 해양수산과에 방문했으나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문서로 질의하라하고 언제까지 답변을 주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다.

강화도 새우젓 축제는 축제기간 3일간 6만여 명이 방문하고 농· 수특산물 판매량도 20억 원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톡톡히 기여하는 성공한 축제다. 더군다나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진행되는 전국적인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이러한 강화군 대표 축제가 심사위원회 구성 문제로 중단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외포리 한 어민은 다른 지자체는 관광객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강화군은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행정이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잘하고 있는 사업을 길들이기 하려 한다고 강화군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향후, 강화군이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추진위원회의 선정심사 방법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사전에 안내가 있었는지, 보조금 비율대로 심사위원 구성을 하자며 제안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부담 축제 진행에 대한 행정지원 요청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강화군 문화축제 운영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고려인삼축제와는 다른 심사위원 구성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강화군의 해명과 군의회 및 상급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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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토박이 2019-09-05 17:07:33
축제를 투명하게했으면 이런일이없었겠죠

한연희 2019-09-05 07:54:05
강화군에서 축제위원회에 보낸 공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갈협박 또는 어이없는 행정행위이거나 7만 군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재정지원을 한다는 이유로 공행정에서 지켜야할 잣대를 민간에게 들이대면서 '나를 따르라' 하려면 강화군에서 직접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강화군이 직접 나서는 것도 녹녹치 않다. 공행정의 특성상 부작용이 많다.

영국의 애딘버러 축제 등 세계적 축제는 지역의 특화된 역사,문화,자연자원을 민간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과정에 공공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발전하였다. 「강화도 새우젓축제」는 세계적인 발효식품 김치와 뗄 수 없는 핵심 식재료이다. 즉 명품축제로 발전하는데 특화된 자원이다.

강화군과 민간축제위원회의 답은 나왔다. 이제 인천시가 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