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희망사회를 말하다.
노후 희망사회를 말하다.
  • 인터넷 강화뉴스
  • 승인 2019.07.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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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희망유니온 인천본부장 정 동 근

 

 

 

노후가 불안한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UN 기준으로 20007.2%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201714.2%, 2026년에는 전체 국민의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60대 이상 노인층은 유권자의 25%를 점하며 1000만명을 넘어섰다. 그중 65세이상 유권자는 650만명이었다.

노령층은 산업화시대에는 산업역군으로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이지만 현재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국가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노후에 대한 종합대책이 전무하다보니 대한민국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 불안, 절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2017OECD 기준으로 한국의 노령층 빈곤율은 48.8%2.2%인 네덜란드의 24, 핀란드의 6.5%8,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면서도 빈곤율 2위로 21%인 미국의 두배를 넘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말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적정 노후생활비 부부기준 250만원, 최소생활비 154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구는 35%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5세 기준 부부의 65-85%는 소득이 91만원이며, 국민연금 10~19년 가입한 수급자의 평균연금액은 39만원에 불과하다. 노령층의 45.7%는 공적 연금에 의지하고 있으나 나머지 42.1%는 고립되거나 친족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 노령층의 11.9%는 근로소득이 아예 없으며, 노령층 근로소득은 1~29만원이 5%, 30~49만원이 7%, 50~59만원이 15%, 100~149만원이 15.6%로 노후생활의 불안정성이 심각한 실정이다. 한편 노령층의 고용률은 30.6%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고용율이다. 독보적인 세계 1위인데 그만큼 노후보장이 안되고 있음의 반증이다. 노인 자살율 세계 1, 빈곤율 세계 1, 65세 이상 고용율 세계 1위가 대한민국 노령층의 슬픈 자화상이다.

 

노후희망사회가 답이다.

노후희망사회는 노후가 행복한 것을 의미하며, 잠재적 노령층이 나이듦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노후희망사회는 첫째 심신의 건강이 보장되는 노후생활이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의식주,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노후세대에 요구되는 적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요건을 갗추는 것이다. 즉 노후세대의 부부기준 250만원, 개인 154만원 이상의 노후 생활비가 보장되는 사회이다.

셋째로 노후세대가 가족과 사회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도움이 되도록 자리잡는 것이다. 자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도움이라도 주며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 노후세대가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서 늙어감이 아니라 멋있게 익어가는 어른, 존경받는 노후세대로서의 행복감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노후희망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가 해야할 일은 노후세대에게 전면적인 진료와 요양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의료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둘째로 모든 노후세대에게 적정생활비는 못되더라도 현재의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을 최소한의 생활유지비인 개인 108만원, 부부 184만원을 보장하는 가칭 노후세대 기본소득법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로 불안정한 주거와 무주택 노후세대를 위한 공동주택 마련과 노동력이 있는 노후세대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외에도 노후세대의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노후세대에 나타나는 자살충동, 우울증, 성문제등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후희망사회는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문재인 정부는 취임사에서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노후세대들은 노후희망사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천명하고 노후가 행복한 희망사회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노후세대를 대표하는 단체로 대한노인회민주평화노인회등이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금으로 운영하거나, 친정부적 관변단체로만 기능하고 있다. 노후희망사회를 위한 동력으로 작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노후희망유니온은 노동자 노후세대가 중심이 된 장노년세대별 노동조합으로 2014년에 결성되었다.

노후희망유니온은 창립 초창기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7년 서울시와 사회적 교섭, 촛불집회 참가, 2019년 노년층노동권실태조사, 세 차례의 파고다공원 떡나눔 잔치 등의 활동들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민주, 평화통일 행사에 함께하면서 참된 장노년세대 노동조합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노후 희망사회 건설을 위해 노후희망유니온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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