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을 우리가 선임할 건지, 군수님이 선임할 것인지 물어볼 것이다” - 새마을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회장을 우리가 선임할 건지, 군수님이 선임할 것인지 물어볼 것이다” - 새마을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 박제훈 기자
  • 승인 2019.05.15 11:3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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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회 강화군 개입의혹 거짓해명에 대한 팩트체크

강화군이 지난 4월 발간된 제80호 군소식지를 이용해 새마을회 개입의혹에 대한 거짓해명을 내놓았다. 이번호부터는 아예 <사실은 이렇습니다- 군정바로알기>라는 코너를 신설했다.

군소식지를 해명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강화군이 군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를 밝혔듯이, 강화뉴스에서는 군소식지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군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

강화군은 새마을회에 대한 강화군 개입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팩트체크(1)

<강화군 주장>
새마을회 구심점이 없었고, 사업도 진행하지 않았다
강화군이 작년 8월 새마을회에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한 이유는 새마을회 회장이 공석이어서 사업을 책임지고 집행할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새마을사업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향후 보조금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미집행 잔액에 대해 반납조치 했고, 이후에도 새마을사업이 계속 실시되지 않아 잔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었다.

<반박>
새마을회 구심점이 있었고, 사업도 추진하고 있었다
강화군은 새마을회 회장이 공석이어서 사업을 책임지고 집행할 구심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마을회 전임 회장이 작년 7월 초 사퇴한 이후 바로 회장 직무대행이 선출됐다. 군수가 공석이면 부군수가 직무를 대행하는 것처럼 당시 새마을회는 사업을 책임지고 집행할 직무대행이라는 구심점이 있었다. 군수가 공석이면 국가가 강화군에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또한 강화군은 새마을사업이 계속 실시되지 않아 잔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작년 8월에 잔여보조금을 회수 당하고 9월에 3년 치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받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장 직무대행과 부회장인 새마을부녀회장을 중심으로 사랑의 구급함 사업’, ‘송편나눔사업등 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강화군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팩트체크(2)

<강화군 주장>
표적감사 아니다
강화군은 작년 9월에 새마을회를 대상으로 한 감사가 표적 감사가 아니며, 새마을회를 비롯한 5개 기관단체의 보조금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반박>
표적감사 정황이 있다
강화군이 20182월에 공개한 ‘2018년 강화군 감사계획에 의하면 새마을회에 대한 감사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작년 9월에 감사가 진행된 5개 기관단체는 화도면, 농업기술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새마을회, 자원봉사센터이다. 이중 순수 민간단체는 새마을회가 유일하다.
 

팩트체크(3)

<강화군 주장>
새마을회 보조금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강화군은 2019년 본예산 편성에서 새마을회를 보조금 편성에서 제외한 이유는 새마을회 회장이 공석이었고, 또한 보조금 유용 및 횡령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박>
감사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보조금 편성에서 제외.
보조금 유용 및 횡령도 다툼의 여지 있다. 이전 행정부에서는 문제없던 일.
새마을회 회장이 공석이라는 이유는 앞서 반박한 바와 같이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어떤 법률과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은 위법하고 부당한 주장이다. 또한 새마을회의 보조금 유용 및 횡령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또 다른 이유를 들었는데, 새마을회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 것은 작년 9월이며 결과는 작년 11월에 나왔다. 하지만 강화군은 2019년도 보조금 사업을 심의하는 <강화군보조금심의위원회>를 작년 10월 중순에 개최했고, 그 당시 새마을회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감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보조금 부정사용을 이유로 보조금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새마을회가 보조금을 유용 및 횡령했다는 주장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지적된 내용들이 과거의 것으로 새마을회의 보조금 정산보고서에 대해 당시 담당 부서에서는 문제없다고 한 사항들이다.
 

팩트체크(4)

<강화군 주장>
강화군이 특정인사를 밀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강화군은 새마을회가 자체적으로 원활한 과정을 통해 심화식 회장을 선출했으며 강화군이 특정인사를 적극 밀었다는 것은 의혹일 뿐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반박>
새마을회 회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여러 정황 있다
새마을회는 2014년 돈봉투 살포로 형사처벌을 받은 A모 전회장의 회장 선임 문제로 내홍이 있었다. A모 전회장은 군수와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정관에도 없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회장 직무대행(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새마을부녀회 회장)에 대한 지속적인 사퇴압력 끝에 2월말 직무대행과 부회장이 모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S모 비상대책위원장은 2월에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3월 중순이면 지회장이 결정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는 회장을 결정하겠다. 26일 임시총회가 끝나면 내가 군수님을 뵐 것이다. 회장을 우리가 선임할 건지 군수님이 선임할 것인지 물어볼 것이다. 그래서 군수님이 추천해 주시면 그분 받고 없으면 우리가 찾을 것이다. 군수님이 우리보고 하라고 하면 내가 강화에 사업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건축 일을 했다.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새마을회에 돈 천만 원만 내고 일해라. 군수님한테 이런 사람이 지회에 협조하고 있는데 군수님 제대로 된 사업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천만 원만 벌겠어. 그렇게 거래해야 돼 딜을...”와 같이 발언한 바 있다.

이후 312일 새마을회 회원활동 경력이 없는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심화식씨가 회장으로 선출 되었고, 315일 추경예산으로 세워진 5천여만 원의 새마을회 예산이 군의회를 통과하게 된다.

여러 정황이 새마을회 회장 선임에 강화군수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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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19-05-17 18:25:34
소식지에 왜 해명한다고 하는지
누구를 위한 해명인지 .
군민을 뭐로 보시는건지 ...

진짜군민 2019-05-15 13:12:09
맨날 지들 꼴리는대로 하고 해명.. 진실은 이렇습니다.. 공무원 경력직 채용도 진실은 이렇습니다.. ㅋㅋㅋ 수도사업소도 강화군도 다 같은 나으리들 바닥이니 다 똑같겠죠.. 진정한 진실은 군민들이 더 잘알겁니다. 강화군청을 강화왕국 또는 강화민국으로 기관명칭을 바꿔야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