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수도사업소, 군민 안전을 담보로 한 졸속적인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강화수도사업소, 군민 안전을 담보로 한 졸속적인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 박제훈 기자
  • 승인 2019.05.13 13:33
  •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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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수도사업소는 57일부터 강화정수장을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기존 청원경찰 5명이 경비업무를 담당했던 것을 민간 무인경비업체에 위탁한 것이다. 문제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에 대해 무인화 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점이다.

강화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강화정수장. 5월 7일부터 청원경찰없이 무인경비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안전성 주장
이에 대해 강화수도사업소는 현재 길상면의 본부에서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화수도사업소의 설명에 있어 몇 가지 의문점이 발생한다. 먼저 강화군 식수의 92.5%를 공급하는 인천 서구의 공촌정수장의 경우 무인경비시스템은 물론 청원경찰도 배치되어 시설 및 인력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한쪽은 청원경찰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강화수도사업소는 근무지를 강화정수장과 길상정수장으로 해서 2013년에 2, 2014년에 1, 2015년에 1명 총 4명의 청원경찰을 뽑았다. 당시에는 분명 청원경찰이 필요해서 뽑았을 텐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청원경찰이 굳이 필요 없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현재 길상정수장은 청원경찰뿐만 아니라 무인경비시스템도 없다. 길상정수장의 설비를 관리하는 공무직 근무자들이 청원경찰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는 강화정수장 설비에 대한 원격관리도 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강화정수장 CCTV 모니터링도 추가적으로 업무를 떠안게 됐다.

결론적으로 현재 강화군 소재 정수장에는 청원경찰이 전혀 없고, 강화정수장에만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을 뿐 이마저도 길상정수장에는 없는 실정이다.

청원경찰 운영에 대한 감독권한 있으나 마나
청원경찰의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권은 강화경찰서가 갖고 있다. 청원경찰은 유사시에 경비구역 안에서 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설에 대한 위해자나 의심자에 대해 검문, 체포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가스총 등 무기도 휴대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강화경찰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 강화정수장의 청원경찰 배치 폐지와 이동에 대해 사전에 논의된바 없고 사후에 강화수도사업소로부터 통보만 받았다고 밝혔다.

청원경찰법에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경찰서장의 지도와 감독권한이 명시되어 있는데 강화경찰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이 맞는 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강화경찰서 담당자는 현재 청원경찰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지만 다른 권한은 없다강화정수장 청원경찰 이동배치가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뭐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수장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청원경찰의 배치와 정수장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강화경찰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강화수도사업소의 청원경찰 없이도 시설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판단할 주체가 마땅치 않다.

길상정수장은 현재 청원경찰없이 공무직 근무자들에 의해 경비가 이뤄지고 있다.
길상정수장은 현재 청원경찰없이 공무직 근무자들에 의해 경비가 이뤄지고 있다.

파행적인 청원경찰 인력 운영
한편, 강화수도사업소의 정수장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강화군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청원경찰을 뽑아 놓고 당사자들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5년 정도 지나 관외 지역으로 발령을 낸 것이다.

강화수도사업소 담당자는 무인경비시스템의 도입으로 청원경찰의 필요성이 없게 되었고, 3년이 지나면 지역과 상관없이 발령을 낼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화정수장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은 졸속 추진된 측면이 있다. 올해 1월 중순경 청원경찰 2명을 강화정수장으로 발령을 내고 불과 3개월 만인 5월 초에 다른 곳으로 다시 발령을 낸 것이다. 무인경비시스템을 급하게 도입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행정의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또한 강화수도사업소는 그동안 청원경찰에게 시설 경비라는 본연의 업무 이외에 공무직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인 정수장 설비관리 업무도 강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본연의 업무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청원경찰들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급기야 2016년도에 강화경찰서에서 시정명령을 강화수도사업소에 내리기도 했다

강화정수장과 길상정수장은 규모가 작아 설비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무자들과 경비업무를 맡는 청원경찰을 함께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장기계획에 의거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보다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강화정수장에서 근무했던 청원경찰에 따르면 “4월 중순경 문자로 발령이 날 것임을 통보받았다. 이후 반장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한다면 길상정수장으로 발령을 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천으로 발령을 내거나 관둘 수밖에 없다협박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원경찰은 정수장이 폐쇄되어 경비의 필요가 없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지역제한까지 둬 가면서 뽑아 놓고 경비 이외 일을 시키려다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다른 곳으로 전출시켰다엉터리 인사행정을 펴 놓고 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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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사랑 2019-05-20 15:01:11
강화수도사업소 직원분들.. 애꿎은 청원경찰 분들 피해주지마시고, 제발 녹물 해결 좀 해주세요. 일 좀 하세요. 제발. 소장이란 사람은 대체 뭐하는 사람이죠? 물 관리나 잘하고 고지서 보내세요.

녹물좀고쳐봐 2019-05-19 13:57:33
답답한 탁상행정인것 같네요. 녹물나오는 거나 좀 고치지....
누가 맘먹고 이상한짓하면 그 물이 고스란히 우리집으로 오는 것 아닌가요?걱정이네요.한두명이 마시는물도 아니고.....
누가 책임질건가요?

강화군화이팅 2019-05-18 11:15:04
피해입으신 청원경찰분들, 일단 가족,친지,친구는 물론이며.. 지인분들께도 널리 알리셔야 합니다! 강화수도사업소장이 군민 알기를 뭐같이 아네요.

장난하세요? 2019-05-18 10:41:20
관두라는 소리지 행정소송 걸려봐야죠?

박문수출두요 2019-05-17 19:09:26
수도사업소장이나 군수나 시의원이나 비슷비슷하군요. 참 대단들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