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와 민원
대의민주주의와 민원
  • 인터넷 강화뉴스
  • 승인 2019.04.0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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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강화군의회의 민원인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 이런 저런 말이 무성하다. 또한 본지 보도 내용의 진위를 둘러싸고도 입장에 따라 이해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본란에서 굳이 이 사실을 거론하는 까닭은 군의회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것이다.

 

   기초의회 의원의 주요 역할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예, 결산 의결권이다. 행정에서 편성한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따지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과정을 살피는 일이다. 둘째 조례 제정 등 제도와 법률을 바탕으로 조례, 규칙을 제정하거나 심의하는 일이다. 셋째 민원인의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일이다. 요약하자면 행정의 예산 편성과 집행, 정책을 견제하면서 한편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변자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시민적 권리의 일부를 위임한다. 기초의원들은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때 행정에게는 엄격한 감시자로, 민원인을 대할 때는 경청하는 자세여야 한다. 더구나 민원이 개인적 이해가 아닌 공공적 영역의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다. 간혹 기초의원 입장에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경청은 의원의 입장에서는 숙명적일 수 밖에 없다. ‘경청은 달갑고 좋은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의견과 이해가 다를 지라도 나의 생각과 느낌을 접고 온전히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행위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앞으로도 최근 사태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때로는 개인, 때로는 집단이 민원을 제기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다. 이것 또한 대의민주주의가 치루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의 일부이다. 참여는 원래 시끌벅적하고, 공론은 활발한 의견의 개진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자. 마치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번 일을  본보기삼으려 고소고발을 했다면 지나치다. 지역사회의 공론을 만들어야 할 군의회가 자칫 소모적 논쟁으로 빠뜨리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강화군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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